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해야”…“기후위기 역행”
입력 2024.06.25 (08:27)
수정 2024.06.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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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회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실제론 제한을 풀기 어려운데다 기후 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전시와 맞닿아 있는 청주시 현도면.
현도면의 절반 이상이 대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땅을 원래 정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할 수 없어 50년 넘게 각종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청주를 둘러싼 그린벨트도 있었지만 개발 압력에 잇따라 해제됐고, 현재는 대전 인근의 청주와 옥천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개발제한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관련 안건 심의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기후 위기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상정/충북도의원 :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결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표결 끝에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충북은 개발제한구역의 70% 이상이 환경평가 1, 2등급지여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주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옥천 전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어서,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마치 그린벨트 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민들을 부추기는 행위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보단,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실제론 제한을 풀기 어려운데다 기후 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전시와 맞닿아 있는 청주시 현도면.
현도면의 절반 이상이 대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땅을 원래 정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할 수 없어 50년 넘게 각종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청주를 둘러싼 그린벨트도 있었지만 개발 압력에 잇따라 해제됐고, 현재는 대전 인근의 청주와 옥천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개발제한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관련 안건 심의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기후 위기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상정/충북도의원 :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결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표결 끝에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충북은 개발제한구역의 70% 이상이 환경평가 1, 2등급지여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주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옥천 전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어서,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마치 그린벨트 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민들을 부추기는 행위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보단,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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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실제론 제한을 풀기 어려운데다 기후 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전시와 맞닿아 있는 청주시 현도면.
현도면의 절반 이상이 대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땅을 원래 정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할 수 없어 50년 넘게 각종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청주를 둘러싼 그린벨트도 있었지만 개발 압력에 잇따라 해제됐고, 현재는 대전 인근의 청주와 옥천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개발제한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관련 안건 심의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기후 위기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상정/충북도의원 :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결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표결 끝에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충북은 개발제한구역의 70% 이상이 환경평가 1, 2등급지여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주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옥천 전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어서,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마치 그린벨트 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민들을 부추기는 행위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보단,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실제론 제한을 풀기 어려운데다 기후 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전시와 맞닿아 있는 청주시 현도면.
현도면의 절반 이상이 대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땅을 원래 정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할 수 없어 50년 넘게 각종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청주를 둘러싼 그린벨트도 있었지만 개발 압력에 잇따라 해제됐고, 현재는 대전 인근의 청주와 옥천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개발제한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관련 안건 심의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기후 위기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상정/충북도의원 :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결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표결 끝에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충북은 개발제한구역의 70% 이상이 환경평가 1, 2등급지여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주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옥천 전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어서,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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