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 ‘최고위원’ 출마…당권 주자와 연대는?

▷ 고성국 :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선언한 분입니다.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민전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이번에 비례로 입성을 하신 건데요. 이번이 초선이시죠?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동안 이제 대학교 교수 그리고 언론 평론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직접 정치 현장에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 김민전 :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또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제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물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힘이 있다는 면에서는 또 굉장히 정말 자부심을 가지게도 됩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고성국 : 3김여사특검법이요. 그거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사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해서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까지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받은 것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그것이 그 정도로 비난을 받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분들은 왜 가만히 계셔야 하는가 하는 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경기도지사까지 그야말로 공무원을 본인의 사비서로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국고 손실이 적어도 3억 원 이상일 것이다. 물론 소고기 뭐 스시 이런 국가의 카드로 사 먹은. 뭐 이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사비서로 쓴 것만 해도 3억 이상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한참 타지마할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옷과 관련해서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관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행 띠지가 붙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돈으로 옷을 샀다고 하는 그 관봉권이 붙어 있는 돈의 사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한번 조사하고 털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3김 특검을 얘기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고성국 : 3명의 김여사특검법, 3김여사특검법이라고 불렸는데 그거 주장한 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이제 그 이후에 타지마할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되었고 또 검찰에서도 카드값과 그리고 관용차의 사용 등과 관련해서 기소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이 여론을 환기하는 데는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물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론 환기에는 도움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입법 추진이라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민전 :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검찰이 아주 깨끗하게 다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 고성국 : 특검 전에?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다 수사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특검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제가 3김 특검 얘기를 하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수 당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특검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특검법에는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하는 특검도 있을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어떠한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다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특검 얘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네 사람이 했는데 그중에 한동훈 후보가 해병대원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 제3자의 추천을 받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전 : 제가 한동훈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많은 것들에 찬성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자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 채 상병의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겠다 이게 당대표 선거에서 나와야 될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는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원내대표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당대표 선거의 아젠다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채상병 사건 이외에도 예를 들면 군기훈련을 하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중대장을 군이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휴가를 내고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했습니다. 왜 저분이 가느냐.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렇게 내보냈다가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바뀐 것처럼 경찰이 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군 경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내는 것은 저는 뭐 당대표 후보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특정한 특검 법안에 특검 후보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것을 뭐 당대표 후보가 얘기할 거리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정파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 고성국 : 얼마 전에 입법청문회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파적인 것에서도 정말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특히 그 가운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해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 그리고 사망하고 그것을 월북몰이했던 사건의 재판의 대상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나와서 세상 정의로운 듯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얘기할 것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부터 윤석열 정부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집회를 매주 해오다시피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또 정치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러면 김민전 후보는 반한동훈인가?

▶ 김민전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하실까 봐 사실 앞에서 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당대표 경선이 시작되기 이전에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사실 윤한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망치한의 관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왔는데요. 다만 이런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고성국 : 순망치한으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가 순망치한의 관계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순망치한과 같은 그런 관계보다는 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관계가 좀 예전처럼 회복되거나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님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전 : 네, 순망치한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당위론적으로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윤한 관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총선 기간에도 그랬고 총선 이후에도 또 식사하자고 하는 것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마지막에 출마하실 때 전화하니까 또 전화는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지자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이나 한 후보님이나 다 지지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의무는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이른바 러닝메이트라는 식의 라인업이 만들어진 후보도 있고 나는 그 러닝메이트 같은 것은 여의도 사투리라서 안 한다 뭐 이런 후보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전 : 그동안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봤을 때 러닝메이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없었을 때도 알음알음으로 표를 행사했던 것도 또 사실이 아닌가.

▷ 고성국 : 사실상의 러닝메이트처럼.

▶ 김민전 : 네, 했던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번에 제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후보님들께서 출마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특정 후보님과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래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보니까 어느 특정 캠프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이신가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저는 특정 캠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거 이후에 동생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당의 주요 정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악작용을 하면 어떡하냐. 이것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 캠프에는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입니다. 특정 캠프 들어가지 않겠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적어도 이 월북몰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래진 씨의 걱정입니다. 제가 특정 캠프에 가서 상대 캠프가 이기게 되면 이 이슈가 묻히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셔서 제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이죠. 이래진 선생이 이제 그렇게 각별한 부탁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만 모시고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출마의 변을 먼저 말씀을 듣고 좀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특검 얘기부터 하게 됐습니다. 언제 결심하셨어요?

▶ 김민전 : 사실은 어제 점심까지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2시에 결국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많은 고민을 한 이유 중에는 앞에 시작하실 때 비례 초선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비례 초선이면서 특히 초선이면서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도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역할을 맡는 게 옳은가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으로 결국 결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 2년이 큰 선거가 없다, 26년 지방선거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때야말로 제대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다시 국민이 사랑하는 정당이 되도록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한 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 고성국 : 출마 선언 내용에 보면 선거 제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 김민전 : 네,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선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드러내는 건 저는 옳지 않고요. 다만 선거제도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분노를 합니다. 전 세계에 대만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재자 투표도 없습니다. 당일 투표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여러 가지 부정의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딱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이고요. 이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어도 대만과 프랑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 2시간도 채 안 걸려요, 개표하는 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참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그 시간에 그날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위 부재자 투표 혹은 사전투표라고 얘기하죠.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를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나라들은 다 우편투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의 관외 투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 고성국 : 예전에 우리 부재자 투표라고 했던.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내 투표와 같은 것은 존재하는 나라가 없다. 관내 투표는 다 아시다시피 투표 봉투도 없고 그냥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서 모셔두는 거잖아요. 3, 4일간 모셔두는 건데 이렇게 투표 용지를 모셔두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전투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우편투표를 하는 나라들도 투표를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해서 다시 우편으로 부쳐요. 그런데 이걸 개표할 때 신청할 때 했던 사인과 주소와 개표할 때 봉투에 있는 사인과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인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투표하는지에 대한 명부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실 2009년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이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자장치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날 두 번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에 발표가 안 나고 그다음 날 나는 일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한다면 선거는 결국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투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다시 재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많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나 도태우 변호사 복당 검토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전 : 첫 번째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당의 총선 후보의 기준과 당원의 기준은 다르다. 후보로서 부적합하다고 해도 당원으로서는 얼마든지. 당원의 기준으로 누구 검증하고 당원 받으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에게만 당원 기준을 높이 설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과 비교해 본다면 이분들은 정말 백옥 같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만 해도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시고요. 뭐 막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학폭을 했던 의원도 있고요. 막말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의 산실인 대학을 그야말로 대학의 총장을 포주처럼 취급하고 이런 의원도 있고요. 그런 분들과 비교한다면 이분들은 다 백옥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딱 30초 남았는데 최고위원 출마의 어떤 각오와 의정활동 각오 짧게 듣겠습니다.

▶ 김민전 :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많이 비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 당원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으신데요. 정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민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