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 밝혀야”…정부 “여러차례 논의 거친 것”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천공’때문인지” 밝혀야 한다며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아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료만 못 드렸을 것 같다”며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 2, 000명은 2월 6일 3시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장관이 최초로 공개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2월 6일까지 복지부 관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보고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차관은 “저희가 외부에다가 숫자를 얘기한 바가 없고 증원이 1년여 전부터 논의가 돼 왔다”며 “장관님과 제가 여러 차례 수시로 용산 수석실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고, 수차례 논의를 많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로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등을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인센티브라도 대책이 마련돼 있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정당한 보상, 수가보상체계 개편, 사법리스크에 대한 보호장치나 보상체계를 비롯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수련체계 개편 등으로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느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