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라’ 폐기물 매립장…‘민간’ 운영 위험

입력 2024.06.26 (19:14) 수정 2024.06.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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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두고 민간 업체와 지역민, 지자체 등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민간 운영업체가 없어져 환경 오염 위험이 큰 매립장이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삼척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에 문을 닫은 삼척의 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5만 9천여 제곱미터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 폐기물 46만 8천 톤이 묻혀 있습니다.

폐수 처리 오니와 폐토사, 소각재 등이 대부분으로,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반입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업체는 사업 개시 3년 만인 2013년에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날 당시 매립장은 허가 용량의 95% 이상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당초 사업 물량을 거의 달성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 관리 주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장 폐쇄 이후에도 30년 동안 운영업체가 사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책임질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매립장 일부가 무너지는 등 환경 오염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삼척시가 나서야 했습니다.

한 해 300톤이 넘는 침출수 정화에만 4,200만 원씩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섭/삼척시 생활환경팀장 : "부도가 났으니까 관리할 수가 없잖습니까.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릉과 정선지역 주민들이 민간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영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 매립장은 그냥 방치 상태로 버려집니다.

[김성수/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위 사무국장 : "이 부도의 위험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삼척의 폐기물 매립장은 운영 수익은 민간 업체가 챙기고, 나중에 관리 책임은 지역이 떠맡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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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몰라라’ 폐기물 매립장…‘민간’ 운영 위험
    • 입력 2024-06-26 19:14:51
    • 수정2024-06-26 21:20:58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두고 민간 업체와 지역민, 지자체 등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민간 운영업체가 없어져 환경 오염 위험이 큰 매립장이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삼척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에 문을 닫은 삼척의 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5만 9천여 제곱미터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 폐기물 46만 8천 톤이 묻혀 있습니다.

폐수 처리 오니와 폐토사, 소각재 등이 대부분으로,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반입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업체는 사업 개시 3년 만인 2013년에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날 당시 매립장은 허가 용량의 95% 이상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당초 사업 물량을 거의 달성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 관리 주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장 폐쇄 이후에도 30년 동안 운영업체가 사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책임질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매립장 일부가 무너지는 등 환경 오염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삼척시가 나서야 했습니다.

한 해 300톤이 넘는 침출수 정화에만 4,200만 원씩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섭/삼척시 생활환경팀장 : "부도가 났으니까 관리할 수가 없잖습니까.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릉과 정선지역 주민들이 민간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영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 매립장은 그냥 방치 상태로 버려집니다.

[김성수/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위 사무국장 : "이 부도의 위험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삼척의 폐기물 매립장은 운영 수익은 민간 업체가 챙기고, 나중에 관리 책임은 지역이 떠맡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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