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통령, 유혈사태 촉발 증세법안에 거부권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유혈사태를 촉발한 증세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케냐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재정법안 2024'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은 이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닌 지출 감축으로 당장 대통령실부터 앞장서겠다"며 "의회와 법원, 지방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법안은 루토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담은 각서와 함께 의회로 송부되고 의회에서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폐기됩니다.

정부는 새 재정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다음 달 1일 새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재정법안에 근거해 세금을 걷고 지출해야 합니다.

전날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27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차관을 받기 위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케냐 정부는 과중한 부채를 감축한다며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케냐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해당하는 약 10조 실링, 약 108조 원에 달해 이자에만 세수의 37%를 써야 할 만큼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때 포함됐던 빵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식물성 기름 소비세, 설탕 운송 부가가치세, 2.5%의 자동차세,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환경 부담금 등은 여론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정으로 2천억 실링, 약 2조 2천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재무부가 경고하자 계란을 비롯한 기본 식료품 가격과 전화·인터넷 사용료 인상 등은 제외하지 않았고 연료 가격과 수출세 인상 등이 추가되면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전날 케냐 전역에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가 주도한 시위에서는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는 의회의 재정법안 가결 소식에 일부 시위대가 저지선을 뚫고 의회에 난입하자 경찰이 발포하며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케냐인권위원회는 AFP 통신에 "나이로비에서 19명을 포함해 케냐 전역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케냐의사협회는 로이터 통신에 "나이로비에서 경찰 발포로 최소 23명이 숨지고 30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로비의 케냐타국립병원 관계자는 "부상자 160명을 치료 중"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망자가 6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던 시위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철회 의사 표명에도 "희생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목요일에 만나요.'라는 뜻의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섞은 해시태그(#tutanethursday)를 올리며 27일 전국적인 평화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전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조직적인 범죄자들에 의해 선량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반역적인 안보 위협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