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계 청문회·의정 갈등·연금 개혁’…견해는?

▷ 고성국 : 어제 국회에서는 의료 사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현 의료공백 사태 원인 그리고 책임 소재, 해결 대안 이런 여러 쟁점들에 대한 청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이시던가요?

▶ 백혜련 : 네, 수원 서부 지역입니다.

▷ 고성국 :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셨으니까 재선하신 건가요? 3선 하신 건가요?

▶ 백혜련 : 3선입니다.

▷ 고성국 : 3선이시군요.

▶ 백혜련 : 수원 최초 여성 3선입니다.

▷ 고성국 : 수원 최초 여성 3선. 수원 갑, 을, 병, 정 중에는 어디.

▶ 백혜련 : 을 지역이에요.

▷ 고성국 : 을 지역이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주로 활동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백혜련 : 네, 법사위에서 했고요. 후반기에는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국민들이 법사위가 관심 상임위다 보니까 제가 법사위에서만 주로 활동한 걸로 생각하시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보건복지위로 가신 건 의원님이 원해서 가신 건가요?

▶ 백혜련 : 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보건복지위를 제가 직접 지망했습니다.

▷ 고성국 : 그게 이른바 인기 상임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

▶ 백혜련 : 꼭 인기 상임위, 비인기 상임위 그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오는 또 상임위입니다.

▷ 고성국 : 그런가요?

▶ 백혜련 : 왜 그러냐면 보건과 복지라는 분야가 거의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복지 부분이거든요.

▷ 고성국 : 네, 알았습니다. 어제 이제 여야가 한꺼번에 보건복지위가 열린 건 어제가 처음이겠군요.

▶ 백혜련 : 네, 겨우 이제 처음 열렸습니다.

▷ 고성국 :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 백혜련 : 어쨌든 지금 이 의료대란 문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님들도 그래도 어제 적극적으로 임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국회가 빨리 그 역할을 했다면 좀 이게 조금이라도 이 의료대란 문제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늦었다. 그러나 어제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청문을 진행해 보시면서 이거 청문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해보나 마나였다. 어느 쪽입니까?

▶ 백혜련 :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야가 제가 볼 때는 어제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이 일치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의료 공백 상태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에 반해서 그래도 여당 의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가 지금 보건복지위가 함께 나선다면 조금이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실망스러우셨습니까?

▶ 백혜련 :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 쪽에서 요구하는 게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 원래대로 그냥 증원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하자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재논의를 하자 그리고 지금 행정 처분된 것들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이렇게 3가지인데요. 사실 이미 2025년도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통보하고 지금 수험생들이 다 그것을 기준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2026년도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부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의료대란이 가장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전공의들의 파업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교수들도 이것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이제 행정 처분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처벌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공의들을 행정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어쨌든 이 사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6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위원들은 빨리 전향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유인책을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이 사태를 대하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빨리 정부에서 좀 유인책을 던진다고 하면 사태를 더 조기에 봉합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기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어제 청문회에도 전공의 쪽에서는 안 나왔나요?

▶ 백혜련 : 네, 전공의들 쪽에 지금 거의 연락이 되는 집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하고 발표를 하고 빨리 이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꼭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행정부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세우는 데 너무 부족했다. 사실 정부에서 의료 공백이 일어나더라도 3주 정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을 증원하고 할 때도 엄청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고 서로 타협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 2천 명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3주 정도로 집단행동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474억의 예산 정도가 들어가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이 지금 1조가 넘게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국가 세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무도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 고성국 :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현재 거의 지금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는 정부하고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과 전공의가 만나는 건 그래도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백혜련 : 저희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모여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공의 협회장이라는 분도 이렇게 집행부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올특위라고 하죠. 그래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단체 대한의학회, 전국의학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일단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특위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의협도 여기서 결정이 된 건 따르겠다고 어제 의협 회장이.

▷ 고성국 : 그래요?

▶ 백혜련 : 네,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협 회장도 여기에서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29일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협 회장도 어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 공방도 좀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어제 청문회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 백혜련 : 강선우 간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도 놀랐습니다. 임현택 회장이 굉장히 발언이 거친 부분들이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지금 방송상으로도 제가 말하기에 민망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임현택 회장 개인으로 본다면 정말로 그 개인에 대한 오히려 정말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은 발언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의협 회장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환자 단체들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백혜련 : 네, 요즘 많이 발언하고 있죠.

▷ 고성국 : 사실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환자들이고 그 가족들이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환자 단체들도 어제 청문회에 혹시 나왔습니까?

▶ 백혜련 : 네, 청문회에 다 나오셨습니다. 환자 단체 연합회 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발언하셨습니다.

▷ 고성국 : 환자들이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적인 해결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세브란스 의대 휴진 들어간다 그러고 또 다음 달 4일에는 또 다른 병원이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 백혜련 : 아산병원이요.

▷ 고성국 : 이 사태에 대한 논의는 좀 어제 있었습니까?

▶ 백혜련 :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중간쯤에 세브란스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어제 조금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였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휴진을 접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에서는 접었기 때문에 사실 5대 병원이랑 모두 이제 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에서 또 이렇게 무기한 휴진을 결의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비상대책위에서도 좀 전공의를 오히려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휴진을 접고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강경 일변도였던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장기적인 피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사태의 책임 소재가 어제 의협 회장은 복지부 탓이라고 했지만 복지부 탓이라고만 할 수 없고 의료계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의료계에서 그동안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수급의 문제가 어떤 전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가를 올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의료계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일정한 정도의 의사 증원이 없이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는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아시고 조금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면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증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 백혜련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해서 의사 증원 추진하려고 했고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2천 명이 나오게 된 과정, 그 과정은 너무나 불투명했고 또 절차적으로 거칠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 2천 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전혀 사실 별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조규홍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백혜련 : 네.

▷ 고성국 : 자기가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 백혜련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어제 조규홍 장관이 아주 자기 혼자 단독으로 그냥 그 2천 명이라는 걸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큰 정책 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법원에서조차 이번에 계속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이 2천 명의 판단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제 나와서는 복지부는 대통령실과 수차례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했다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2천 명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고 어제 결론적으로 그 2천 명이라는 숫자는 2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만 5천 명이 2035년에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일 후 그러니까 2월 6일에 보건보정심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있고 나서 거기서 1년 2천 명 5년간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은 그날 당일에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 명을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그걸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고 보정심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일에 2천 명 복지부 장관이 결심해 가지고 했다는 게 이 큰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2천 명 결심하고 결정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더 의심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이천공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뭐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 국민의 불안 또 우리 환자와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우선 극복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의원님 조언하신다면, 정부에 대해서나 의료계에 대해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백혜련 : 출구 전략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료계에서 3가지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 고성국 : 네, 말씀하셨어요.

▶ 백혜련 : 거기에서 지금 일단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의 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복귀자들에 대해서도 처벌 않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대답이 있다면 전공의들을 일정 정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 처분의 철회를 하겠다는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의 그동안의 행정 처분이 옳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라는 것도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는 그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대란이 길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정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전격적으로 저는 취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게 첫 번째 실마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백혜련 : 충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건 이해관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는 설득하면서 한다고 하면 좀 그 실마리가 풀리고 전공의들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위에서 정부 차원의 어떤 건의문 같은 것을 함께 작성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모습만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데 보건복지위가 의료대란, 의료 사태라고 하는 이 국민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 백혜련 : 국민의 생명권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요.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의료 사태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