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 예산 24조8천억 원…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

과기부가 제출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주요 R&D 예산안이 24조 8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과기부가 제출한 올해 이 예산은 8년 만에 삭감됐는데,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오늘(27일) 오전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주요 R&D 예산은 당초 24조 7천 원 규모였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과기부는 8년 만에 삭감된 21조 5천억 원을 책정했고, 국회에서 21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과기부는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AI 분야 1조 1천억 원을 포함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 모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주 분야 R&D 예산도 올해 대비 21% 늘어 처음으로 1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해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기초 연구 예산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과기부는 그 이전 해에 비해 6.2% 줄어든 2조 4천억 원을 이 분야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초연구 홀대라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400억 원이 투입돼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전성 확보를 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이 같은 방향 위에서 혁신도전형 R&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 자문 심의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