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대정원 감축된 것 아냐”…정부 주장 반박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대 정원이 감축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박했습니다.

오늘(27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질의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과학적 추계 자료나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 의사과학자 TO 50명 등 400명이 적정하겠다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협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는 더이상 거짓말로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