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수입 7천 억↓…“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감소 영향”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며, 5월 세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이 급감하며 ‘세수가 바닥을 찍었다’ 표현이 등장했던 4월에 이어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 국세수입은 2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5조 5천억 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2조 6천억 원, 31.7%가 감소했습니다.

통상 4·5월은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간인데, 현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못 낸 영향이 컸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 법인세 자체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고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회복됐지만, 중소 기업으로 현금 유입이 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법인세 규모는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원 적습니다.

올해 예상 세수 대비 걷힌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36.5%로 최근 5년 평균인 54.5%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5월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데다 취업자 수까지 늘면서, 소득세는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3천억 원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세수입(5월 누계)이 올해 목표한 예산상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1%입니다.

이는 지난해 진도율 46.6%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