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자금줄’ 정조준…“계좌 동결 최우선 추진해야”

청소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는 불법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관한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현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만 적용하고 있는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온라인 불법 도박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해왔는데, 특위는 이 제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특위는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도박 이용 의심 계좌에 돈을 보낼 경우 부모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위는 또,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 소위를 구성하고, 전자(서면) 심의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신사업자에게는 임시차단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제안에 담겼습니다.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과 관련해, 특위는 입대 전 징병검사나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중독 치유를 돕기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우리 사회에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부처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