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장관’ 신설 방침에 “해병대원 특검부터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70% 이상의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있던 정무수석조차 야당을 찾지 않는데, 없던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대체 무엇이 바뀌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정 국회와 소통하겠다면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야 정무장관 신설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해선 큰 틀에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살피고 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또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무장관 신설에 관해 "5공·6공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두겠다는데, 국회와 소통하려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관을 따로 둘 필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정부 부처 규모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며 "윤 대통령의 말씀에는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또한 오늘 논평에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억대 연봉의 장관직 공무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송두리째 무시한 윤 대통령의 14차례 거부권 행사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고위공무원 자리 없이도 소통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