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통위 의결 원천 무효”…여 “방통위 2인 의결 합법”

[앵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위법한 행위여서 무효라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공수처를 향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2인 의결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서 2인 의결의 합법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의 의결은 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의결이 예고됐던 지난달 28일 방통위 청사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청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4일까지인 6월 임시 국회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억지스러운 몽니"라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