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여가부는 존치

[앵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기획 부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 부처의 신설 근거를 담은 법안은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떨어지는 출생률에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단 취지입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정책 전반의 중·장기적 전략을 짜게 됩니다.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 배분하고, 저출생 사업을 평가하는 역할도 인구전략기획부가 맡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배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육아, 이민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분담해 추진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이관합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정기/행정안전부 조직국장 : "여가부는 현재 법률 문안 상으로는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뀐 정부 조직을 반영한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