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기소됐지만…피해 보상 막막

입력 2024.07.01 (19:47) 수정 2024.07.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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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진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차가 상가로 돌진해 큰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이 요원합니다.

생업을 위해 막대한 빚까지 내 가게를 복구한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한 SUV 차가 도로를 질주하더니 상가를 들이받습니다.

당시 차를 몰았다던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동승한 여성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 20대 남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 두 달, 현장을 가봤습니다.

느닷없는 교통사고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이제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억 3천여만 원이나 든 가게 복구비는 피해 상인들이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받아 충당했습니다.

[피해 문구점 주인 : "보상이나 다 받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어디서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렌터카 보험업체 측은 계약한 남성이 아닌 여성이 사고를 내 보상할 수 없다고 알려왔고, 진천군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후 차를 몬 여성이 찾아와 사과하며 보상을 언급했지만,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문구점 주인 : "뉴스에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번 찾아와서 '우리도 합의 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보험금을 노린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억 대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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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바꿔치기’ 기소됐지만…피해 보상 막막
    • 입력 2024-07-01 19:47:11
    • 수정2024-07-01 20:24:14
    뉴스7(청주)
[앵커]

두 달 전, 진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차가 상가로 돌진해 큰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이 요원합니다.

생업을 위해 막대한 빚까지 내 가게를 복구한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한 SUV 차가 도로를 질주하더니 상가를 들이받습니다.

당시 차를 몰았다던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동승한 여성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 20대 남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 두 달, 현장을 가봤습니다.

느닷없는 교통사고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이제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억 3천여만 원이나 든 가게 복구비는 피해 상인들이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받아 충당했습니다.

[피해 문구점 주인 : "보상이나 다 받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어디서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렌터카 보험업체 측은 계약한 남성이 아닌 여성이 사고를 내 보상할 수 없다고 알려왔고, 진천군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후 차를 몬 여성이 찾아와 사과하며 보상을 언급했지만,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문구점 주인 : "뉴스에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번 찾아와서 '우리도 합의 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보험금을 노린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억 대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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