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검토…쟁점은?

[앵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건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거나,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법 왜곡죄' 조항입니다.

'법 왜곡죄'는 과거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이후 몇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최근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팀'/5월 21일 : "검·판사들은 법 왜곡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에 따른 검·판사 처벌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는 건 '법 왜곡'이라는 표현의 추상성.

고소·고발 남발 등 논란이 생겨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단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특위' 위원장/지난달 19일 :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총 11개 혐의에 대해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 충분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권남용죄가 있으면서 법 왜곡죄를 또 둔다, 이거는 그야말로 '옥상옥'이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결국은 판사들이 될 거고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구성요건을 최근 대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법 기관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이 (판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파악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도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