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오늘 마지막 재판…다음 달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변론이 오늘(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해 선고 전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할 계획이고, 피고인 측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합니다.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다음 달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해소될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 관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한다면 검찰의 직접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손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