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3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후보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착공’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을 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한 끝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