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계비 대부 1500만 원으로 확대”…생계비·물가에 5.6조 투입

정부가 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빌려주는 생계비 한도를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바나나 등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급 부족으로 값이 폭등한 김에 대해서는 신규 양식장 개발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생계비 부담 경감과 물가 관리에 약 5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자 생계비 1,500만 원 대부…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질병 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나눈 1~10구간 가운데 현재 8구간까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수급자·차상위·다자녀가구에서 학자금지원 5구간이 추가되고, 실업이나 폐업, 퇴직, 육아휴진, 재난의 경우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2월까지만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소득세를 70~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지 않아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 경력 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할당관세…김 양식장 개발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입니다.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사과와 배 등에 대해선 계약재배를 확대합니다. 올해 계약재배 물량이 6만 톤 수준인 사과는 2030년까지 15만 톤 수준으로 늘립니다. 배는 4.5만 톤에서 2030년까지 6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김도 2,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수급 불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변경된 제품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