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신 나간’ 발언, 입장은?…최고위원 도전
입력 2024.07.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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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7/04/20240704_Xhm1Uc.png)
▷ 고성국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이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으로 돌입해버렸습니다. 또 여야 간의 공방도 아주 치열합니다. 이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고성국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해서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 김병주 :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6월 6일에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속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군 출신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제정신이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그래서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것은 6월 2일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MBC 100분 토론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토론자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나 백승주 전 국방차관도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고치지를 않아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동맹 문제 있다, 제정신이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올바른 용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죠.
▷ 고성국 : 그러니까 한미는 한미 동맹으로 표현하고 한미일은 안보 협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한미 동맹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일본과는 관계 개선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을 쓸 때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일단 잘못된 용어 사용을 지적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시인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병주 : 국민 누구든 제정신인 누구든 물어보면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나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정신 나간 단어 자체도 일반적인 이게 막말이나 또는 과격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전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군 이거는 공식 사전에 나온 예시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신 나간 이런 것은 지금 노래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생트집을 잡은 거죠. 왜 잡았겠습니까? 지금 채상병 특검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핑계를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국민의힘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굳이 트집 잡은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흠을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분석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행이 돼서 지체가 된 것 아닌가요?
▶ 김병주 : 파행이 된 것은 국민의힘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계속 파행을 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은 첫 대정부 질문이고 또 제가 대정부 질문 중간에 이것을 정회시킨 주호영 부의장도 큰 문제라고 봐요.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는데 대정부 질문하는 저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30초 내 사과 안 하면 정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그때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했어요.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 듣고 끝나고 나서 문제제기해도 될 텐데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할 때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요구도 했는데 결국 계속 방해한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국민께 사과하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현재까지.
▶ 김병주 :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합니까.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 김병주 :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속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은데 뭔가 좀 존재감 부각 또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21대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용산 졸속 이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보 무인기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이 침투당했을 때는 더 크게 해서 그쪽 대통령실에서 저를 간첩으로 몰았을 때는 더 목소리를 높였고요.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목청을 높였던 겁니다. 이번도 일본과의 동맹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한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정치적인 또는 선거공학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 저의 4년 동안 발언을 쭉 보면 그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 고성국 : 발언 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 김병주 :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특히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병주 :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의힘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저를 사과해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1:108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도 대정부 질문 끝나고도 우르르 20~30명이 모여서 저를 에워싸고 1:30명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를 선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의 여러 가지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국민들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들이 기소권, 공소권을 남발하면서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은 명백히 법을 위배한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위배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일부 인원들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원도 있고 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증인들을 연습시켜서 허위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의혹도 있고요. 또 위증교사 의혹도 있고 이런 위법한 행위가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4명을 올린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 제기만으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게 이를테면 정말 의혹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풀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 김병주 :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로 이걸 보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 4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는 증언을 듣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 경우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법사위의 위원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변호를 했거나 또는 뭐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에게 수사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김병주 : 그것은 법사위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건 법사위에서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 김병주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현재 전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우리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에 선출될 때도 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 당을 잘 이끌고 계셔서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민주당 내에서 또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더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경쟁, 이른바 명심 얻기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병주 : 명심 경쟁은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지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은 명심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외교 안보 분야에는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제가 나왔는데 이런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갖고 오는데 이런 건 딱 빼고 명심 경쟁의 프레임으로 지금 일부 보수나 또는 일부 언론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레임인 거고요. 지금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일부의 보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구도로 지금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중에도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라고 출마의 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도 의원님만의 무슨 차별화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나름의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지금 누구보다도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평생을 외교안보, 국민을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21대에도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제일 선봉에서 싸워왔고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저는 3대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최고위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도전을 했습니다.
▷ 고성국 :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평화의 위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 관련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네, 네.
▷ 고성국 : 지금 북러 조약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지금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론이라든지 핵재배치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혹시 나왔습니까?
▶ 김병주 : 사실 핵무장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주장이고 대다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의 행정부 요원, 미 의회 요원들 그다음 싱크탱크 다 대다수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 일본 이런 데 계속 또 핵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책,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것은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단지 이 주장을 했던 싱크탱크는 CSIS에서 학자들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연구소 6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없었고요. 행정부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일부 대표 주자나 일부 인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북한, 러시아 조약 이후에 한반도 군사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 고성국 :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동맹 수준으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 수준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동맹을 잘못 맺거나 적이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국가 존망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더 밀착되지 않도록 갈라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밀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갈라놓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도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자 회담, 4자 회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중국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갈라놓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적대 정책을 지나치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신원식 장관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밀착되고요.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밀접되지 않는 이런 외교를 여야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조야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했을 때 인정하더라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중국을 레버리지로 한 북러 관계 관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고성국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해서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 김병주 :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6월 6일에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속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군 출신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제정신이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그래서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것은 6월 2일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MBC 100분 토론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토론자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나 백승주 전 국방차관도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고치지를 않아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동맹 문제 있다, 제정신이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올바른 용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죠.
▷ 고성국 : 그러니까 한미는 한미 동맹으로 표현하고 한미일은 안보 협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한미 동맹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일본과는 관계 개선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을 쓸 때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일단 잘못된 용어 사용을 지적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시인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병주 : 국민 누구든 제정신인 누구든 물어보면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나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정신 나간 단어 자체도 일반적인 이게 막말이나 또는 과격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전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군 이거는 공식 사전에 나온 예시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신 나간 이런 것은 지금 노래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생트집을 잡은 거죠. 왜 잡았겠습니까? 지금 채상병 특검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핑계를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국민의힘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굳이 트집 잡은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흠을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분석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행이 돼서 지체가 된 것 아닌가요?
▶ 김병주 : 파행이 된 것은 국민의힘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계속 파행을 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은 첫 대정부 질문이고 또 제가 대정부 질문 중간에 이것을 정회시킨 주호영 부의장도 큰 문제라고 봐요.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는데 대정부 질문하는 저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30초 내 사과 안 하면 정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그때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했어요.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 듣고 끝나고 나서 문제제기해도 될 텐데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할 때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요구도 했는데 결국 계속 방해한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국민께 사과하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현재까지.
▶ 김병주 :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합니까.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 김병주 :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속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은데 뭔가 좀 존재감 부각 또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21대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용산 졸속 이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보 무인기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이 침투당했을 때는 더 크게 해서 그쪽 대통령실에서 저를 간첩으로 몰았을 때는 더 목소리를 높였고요.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목청을 높였던 겁니다. 이번도 일본과의 동맹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한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정치적인 또는 선거공학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 저의 4년 동안 발언을 쭉 보면 그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 고성국 : 발언 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 김병주 :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특히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병주 :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의힘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저를 사과해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1:108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도 대정부 질문 끝나고도 우르르 20~30명이 모여서 저를 에워싸고 1:30명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를 선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의 여러 가지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국민들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들이 기소권, 공소권을 남발하면서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은 명백히 법을 위배한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위배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일부 인원들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원도 있고 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증인들을 연습시켜서 허위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의혹도 있고요. 또 위증교사 의혹도 있고 이런 위법한 행위가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4명을 올린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 제기만으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게 이를테면 정말 의혹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풀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 김병주 :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로 이걸 보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 4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는 증언을 듣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 경우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법사위의 위원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변호를 했거나 또는 뭐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에게 수사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김병주 : 그것은 법사위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건 법사위에서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 김병주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현재 전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우리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에 선출될 때도 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 당을 잘 이끌고 계셔서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민주당 내에서 또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더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경쟁, 이른바 명심 얻기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병주 : 명심 경쟁은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지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은 명심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외교 안보 분야에는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제가 나왔는데 이런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갖고 오는데 이런 건 딱 빼고 명심 경쟁의 프레임으로 지금 일부 보수나 또는 일부 언론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레임인 거고요. 지금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일부의 보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구도로 지금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중에도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라고 출마의 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도 의원님만의 무슨 차별화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나름의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지금 누구보다도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평생을 외교안보, 국민을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21대에도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제일 선봉에서 싸워왔고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저는 3대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최고위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도전을 했습니다.
▷ 고성국 :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평화의 위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 관련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네, 네.
▷ 고성국 : 지금 북러 조약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지금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론이라든지 핵재배치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혹시 나왔습니까?
▶ 김병주 : 사실 핵무장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주장이고 대다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의 행정부 요원, 미 의회 요원들 그다음 싱크탱크 다 대다수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 일본 이런 데 계속 또 핵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책,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것은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단지 이 주장을 했던 싱크탱크는 CSIS에서 학자들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연구소 6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없었고요. 행정부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일부 대표 주자나 일부 인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북한, 러시아 조약 이후에 한반도 군사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 고성국 :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동맹 수준으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 수준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동맹을 잘못 맺거나 적이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국가 존망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더 밀착되지 않도록 갈라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밀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갈라놓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도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자 회담, 4자 회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중국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갈라놓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적대 정책을 지나치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신원식 장관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밀착되고요.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밀접되지 않는 이런 외교를 여야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조야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했을 때 인정하더라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중국을 레버리지로 한 북러 관계 관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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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신 나간’ 발언, 입장은?…최고위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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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4 09:33:50
![](/data/news/2024/07/04/20240704_Xhm1Uc.png)
▷ 고성국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이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으로 돌입해버렸습니다. 또 여야 간의 공방도 아주 치열합니다. 이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고성국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해서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 김병주 :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6월 6일에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속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군 출신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제정신이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그래서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것은 6월 2일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MBC 100분 토론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토론자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나 백승주 전 국방차관도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고치지를 않아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동맹 문제 있다, 제정신이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올바른 용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죠.
▷ 고성국 : 그러니까 한미는 한미 동맹으로 표현하고 한미일은 안보 협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한미 동맹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일본과는 관계 개선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을 쓸 때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일단 잘못된 용어 사용을 지적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시인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병주 : 국민 누구든 제정신인 누구든 물어보면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나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정신 나간 단어 자체도 일반적인 이게 막말이나 또는 과격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전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군 이거는 공식 사전에 나온 예시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신 나간 이런 것은 지금 노래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생트집을 잡은 거죠. 왜 잡았겠습니까? 지금 채상병 특검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핑계를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국민의힘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굳이 트집 잡은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흠을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분석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행이 돼서 지체가 된 것 아닌가요?
▶ 김병주 : 파행이 된 것은 국민의힘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계속 파행을 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은 첫 대정부 질문이고 또 제가 대정부 질문 중간에 이것을 정회시킨 주호영 부의장도 큰 문제라고 봐요.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는데 대정부 질문하는 저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30초 내 사과 안 하면 정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그때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했어요.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 듣고 끝나고 나서 문제제기해도 될 텐데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할 때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요구도 했는데 결국 계속 방해한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국민께 사과하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현재까지.
▶ 김병주 :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합니까.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 김병주 :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속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은데 뭔가 좀 존재감 부각 또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21대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용산 졸속 이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보 무인기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이 침투당했을 때는 더 크게 해서 그쪽 대통령실에서 저를 간첩으로 몰았을 때는 더 목소리를 높였고요.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목청을 높였던 겁니다. 이번도 일본과의 동맹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한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정치적인 또는 선거공학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 저의 4년 동안 발언을 쭉 보면 그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 고성국 : 발언 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 김병주 :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특히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병주 :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의힘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저를 사과해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1:108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도 대정부 질문 끝나고도 우르르 20~30명이 모여서 저를 에워싸고 1:30명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를 선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의 여러 가지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국민들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들이 기소권, 공소권을 남발하면서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은 명백히 법을 위배한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위배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일부 인원들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원도 있고 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증인들을 연습시켜서 허위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의혹도 있고요. 또 위증교사 의혹도 있고 이런 위법한 행위가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4명을 올린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 제기만으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게 이를테면 정말 의혹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풀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 김병주 :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로 이걸 보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 4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는 증언을 듣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 경우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법사위의 위원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변호를 했거나 또는 뭐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에게 수사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김병주 : 그것은 법사위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건 법사위에서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 김병주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현재 전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우리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에 선출될 때도 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 당을 잘 이끌고 계셔서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민주당 내에서 또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더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경쟁, 이른바 명심 얻기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병주 : 명심 경쟁은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지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은 명심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외교 안보 분야에는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제가 나왔는데 이런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갖고 오는데 이런 건 딱 빼고 명심 경쟁의 프레임으로 지금 일부 보수나 또는 일부 언론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레임인 거고요. 지금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일부의 보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구도로 지금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중에도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라고 출마의 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도 의원님만의 무슨 차별화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나름의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지금 누구보다도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평생을 외교안보, 국민을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21대에도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제일 선봉에서 싸워왔고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저는 3대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최고위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도전을 했습니다.
▷ 고성국 :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평화의 위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 관련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네, 네.
▷ 고성국 : 지금 북러 조약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지금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론이라든지 핵재배치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혹시 나왔습니까?
▶ 김병주 : 사실 핵무장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주장이고 대다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의 행정부 요원, 미 의회 요원들 그다음 싱크탱크 다 대다수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 일본 이런 데 계속 또 핵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책,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것은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단지 이 주장을 했던 싱크탱크는 CSIS에서 학자들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연구소 6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없었고요. 행정부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일부 대표 주자나 일부 인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북한, 러시아 조약 이후에 한반도 군사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 고성국 :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동맹 수준으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 수준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동맹을 잘못 맺거나 적이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국가 존망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더 밀착되지 않도록 갈라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밀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갈라놓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도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자 회담, 4자 회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중국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갈라놓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적대 정책을 지나치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신원식 장관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밀착되고요.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밀접되지 않는 이런 외교를 여야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조야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했을 때 인정하더라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중국을 레버리지로 한 북러 관계 관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고성국 :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해서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 김병주 :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6월 6일에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속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군 출신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제정신이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그래서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것은 6월 2일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MBC 100분 토론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토론자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나 백승주 전 국방차관도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고치지를 않아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동맹 문제 있다, 제정신이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올바른 용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죠.
▷ 고성국 : 그러니까 한미는 한미 동맹으로 표현하고 한미일은 안보 협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한미 동맹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일본과는 관계 개선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을 쓸 때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일단 잘못된 용어 사용을 지적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시인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병주 : 국민 누구든 제정신인 누구든 물어보면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나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정신 나간 단어 자체도 일반적인 이게 막말이나 또는 과격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전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군 이거는 공식 사전에 나온 예시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신 나간 이런 것은 지금 노래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생트집을 잡은 거죠. 왜 잡았겠습니까? 지금 채상병 특검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핑계를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국민의힘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굳이 트집 잡은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흠을 잡은 것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분석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행이 돼서 지체가 된 것 아닌가요?
▶ 김병주 : 파행이 된 것은 국민의힘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계속 파행을 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은 첫 대정부 질문이고 또 제가 대정부 질문 중간에 이것을 정회시킨 주호영 부의장도 큰 문제라고 봐요.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는데 대정부 질문하는 저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30초 내 사과 안 하면 정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그때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했어요.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 듣고 끝나고 나서 문제제기해도 될 텐데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할 때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요구도 했는데 결국 계속 방해한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국민께 사과하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현재까지.
▶ 김병주 :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합니까.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 김병주 :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속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은데 뭔가 좀 존재감 부각 또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21대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용산 졸속 이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보 무인기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이 침투당했을 때는 더 크게 해서 그쪽 대통령실에서 저를 간첩으로 몰았을 때는 더 목소리를 높였고요.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목청을 높였던 겁니다. 이번도 일본과의 동맹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한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정치적인 또는 선거공학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병주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 저의 4년 동안 발언을 쭉 보면 그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 고성국 : 발언 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 김병주 :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특히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뭐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병주 :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의힘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저를 사과해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1:108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도 대정부 질문 끝나고도 우르르 20~30명이 모여서 저를 에워싸고 1:30명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를 선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의 여러 가지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국민들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들이 기소권, 공소권을 남발하면서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은 명백히 법을 위배한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위배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일부 인원들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원도 있고 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증인들을 연습시켜서 허위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의혹도 있고요. 또 위증교사 의혹도 있고 이런 위법한 행위가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4명을 올린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 제기만으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게 이를테면 정말 의혹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풀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 김병주 :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로 이걸 보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 4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는 증언을 듣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 경우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법사위의 위원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변호를 했거나 또는 뭐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에게 수사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김병주 : 그것은 법사위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건 법사위에서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 김병주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현재 전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우리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에 선출될 때도 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 당을 잘 이끌고 계셔서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민주당 내에서 또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더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경쟁, 이른바 명심 얻기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병주 : 명심 경쟁은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지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은 명심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외교 안보 분야에는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제가 나왔는데 이런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갖고 오는데 이런 건 딱 빼고 명심 경쟁의 프레임으로 지금 일부 보수나 또는 일부 언론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레임인 거고요. 지금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일부의 보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구도로 지금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중에도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라고 출마의 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도 의원님만의 무슨 차별화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나름의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지금 누구보다도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평생을 외교안보, 국민을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21대에도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제일 선봉에서 싸워왔고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저는 3대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최고위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도전을 했습니다.
▷ 고성국 :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평화의 위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 관련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네, 네.
▷ 고성국 : 지금 북러 조약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지금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론이라든지 핵재배치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혹시 나왔습니까?
▶ 김병주 : 사실 핵무장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주장이고 대다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의 행정부 요원, 미 의회 요원들 그다음 싱크탱크 다 대다수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 일본 이런 데 계속 또 핵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책,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것은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단지 이 주장을 했던 싱크탱크는 CSIS에서 학자들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연구소 6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없었고요. 행정부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일부 대표 주자나 일부 인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북한, 러시아 조약 이후에 한반도 군사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 고성국 :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동맹 수준으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 수준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동맹을 잘못 맺거나 적이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국가 존망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더 밀착되지 않도록 갈라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밀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갈라놓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도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자 회담, 4자 회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중국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갈라놓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적대 정책을 지나치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신원식 장관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밀착되고요.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밀접되지 않는 이런 외교를 여야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조야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했을 때 인정하더라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중국을 레버리지로 한 북러 관계 관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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