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추세적 상승 제한적…‘3기 신도시’ 분양, 공급우려 해소될 것”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관련 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관계기관과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양극화 상황이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가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 그럼에도 비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전세 사기 영향도 있어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실장은 신규 인허가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5월 기준)하면 부족하지만, 착공 물량은 20~3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최근 수도권, 서울의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헌정 주택정책관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면서 “(계획대로) 수도권과 서울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조급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의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돼 있다고 보고 공공의 공급 보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31만 호로 서울 도심지와 30분대 거리에 공급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올 하반기에 5천8백 호가 본 청약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5곳이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국토부는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일정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지자체와의 후보지 사전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보지별 용역 진행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수요가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년간 12만 호의 공공 비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 집값을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국한하고, 집값 9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택공급이 예상대로 안 될 가능성과 대책에 대한 물음에 김 실장은 “정비사업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