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좀 하세요”…‘필리버스터’로 본 특검법 쟁점은?

입력 2024.07.04 (21:06) 수정 2024.07.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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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은 의회에서 다수당에 맞서는 소수당의 대항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어제(3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오늘(4일) 오후 끝났는데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공부 좀 하라고 외쳤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24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치며 거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공부 좀 하세요."]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건 대통령 인사권 침해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인만큼 여당 추천 배제는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 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도입 때 야당에만 추천권을 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됩니다."]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놓고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인사 받으실 수 있는 만큼 행동만 해 주시면 인사하죠."]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비리 수사'와 민주당 인사들의 '입건 조사'를 언급하자 민주당 측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본회장 앞 로텐더홀에선 밤샘 연좌농성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의석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돼 공개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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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좀 하세요”…‘필리버스터’로 본 특검법 쟁점은?
    • 입력 2024-07-04 21:06:38
    • 수정2024-07-04 2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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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은 의회에서 다수당에 맞서는 소수당의 대항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어제(3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오늘(4일) 오후 끝났는데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공부 좀 하라고 외쳤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24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치며 거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공부 좀 하세요."]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건 대통령 인사권 침해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인만큼 여당 추천 배제는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 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도입 때 야당에만 추천권을 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됩니다."]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놓고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인사 받으실 수 있는 만큼 행동만 해 주시면 인사하죠."]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비리 수사'와 민주당 인사들의 '입건 조사'를 언급하자 민주당 측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본회장 앞 로텐더홀에선 밤샘 연좌농성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의석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돼 공개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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