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BS가 지적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전면 개정할 것”

국내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이 18년 전 일본의 민간협회 자료를 사실상 베낀 것이란 어제(4일)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2010년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2016년과 2018년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개정했다며,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해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