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역 역주행’ 사고…재발 방지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우 20만 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매년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집중 호우에 대비한 서울시의 재난재해 대비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핵심인 안심소득과 재건축, 재개발 정책 등을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의 눈을 통해 바라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그리고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구 937만 명, 거대도시 서울의 행정을 총지휘하고 있는 분이죠. 오세훈 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 : 반갑습니다.

김대홍 : 우선 이 얘기부터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서울시청 인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역주행 교통사고인데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9명 중에는 서울시청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고. 시장님께서는 사회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원도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교통신호등 같은 걸 했으면 피해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조선호텔 쪽에서 나와서 주행을 하다 보면 바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데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자칫 착각을 하게 되면 앞에 직진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일방통행 도로라고 표시도 돼 있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짐작인데요. 부부 간에 호텔 음식이 좋았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어? 어? 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당황하니까 조금 뭐 페달을 잘못 밟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물론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홍 :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경찰 조사도 지켜봐야 될 거 같긴 합니다만.

오세훈 : 그래서 좀 더 눈에 쉽게 띄게, 일방통행이라는 걸 눈에 쉽게 띄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턱 얘기는 보통 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하고 보도턱이 정해져 있는데 높이가. 거기를 더 높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그게 다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 부분만 더 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조금 설득력은 떨어질 거 같고 문제는 가드레일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널까 봐 막는 성격의 가드레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들이 돌진해가지고 혹시라도 인도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 같은 데나 시속이 한 50km 이상 되는 데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튼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를 건너는 분들이 무단횡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그렇게 튼튼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조금 더 약하겠죠. 거기에 있던 것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드레일이었습니다.

김대홍 :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오세훈 : 그렇죠. 일방통행이고 거기는 제한속도가 3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속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짧고요. 고속주행이 힘든 곳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도의 강도로 설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 전체에 있는 것을 다 이제 강도를 높이게 되면 물론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 말고도 초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해서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한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세훈 : 이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 편차가 큽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연세가 드실수록 반사신경이 조금씩 작동이 늦어지는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70대인 분도 신체 나이를 측정하면 4, 50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김대홍 : 그렇죠. 요즘은 뭐.

오세훈 : 그렇죠. 또 뭐 60대라도 건강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신체 나이가 8, 90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전 적성검사가 있는데 그때 요즘에 과학기술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운전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대응하는 속도 이거를 아주 영점 몇 초 단위로 측정을 해서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분들은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워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규정으로 정해서 조금 운전을 자제할 수밖에 없도록 해드린다던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충분히 요즘에 발달된 과학으로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경찰청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홍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흔 살이죠. 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 운전면허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인가요?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10만 원을 좀 더 올릴 그럴 검토는 없습니까?

오세훈 : 글쎄, 그런 논의도 있고 당연히 나옴직한 논의인데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생업과 관련된 운전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적인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신경을 측정을 해서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운전을 자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인 비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보면 이상기후로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냥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서울 강남역 이것도 비슷한 건데 내일부터인가요? 비가 올라온다고 해요. 대비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 다각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요즘에 강우 패턴이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량을 쏟아붓는 형태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실효성 있는 대책은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정말 축구장 몇 개 크기의 큰 말하자면 물탱크를 만드는 거죠,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짧은 시간에 온 비를 거기에 일단 모아두게 되면 하천이 범람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것을 대심도 저류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10년 전에 시장을 할 때 그때도 물난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호되게 경험한 다음에 서울 시내에 6군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웠던 데가 이제 지난번에 2년 전에 침수가 났던 강남역 부근을 비롯해서 도림천변. 그다음에 그때 시내에 몇 번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 이렇게 정말 피해가 자주 일어났던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6군데를 설정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후임 박 시장께서 그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저쪽 신월동에 빗물 저류 터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과 광화문은 취소를 해버리셨죠. 그바람에 강남에 그때 물난리가 났을 때 참 아쉬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된 셈이 됐습니다. 양천구 쪽에는 비가 그동안에 몇 번 많이 왔는데 다 무사했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된 걸로 보고 지금 현재 강남구와 광화문 또 도림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벌써 작년에 착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저희가 낸 금액 1조가 좀 넘는데요. 그게 너무 과다 책정됐다. 기재부는 늘 깎는 게 본인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다 책정됐다 이래서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건설회사들이 이거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입찰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한 서너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제출했던 금액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하는 금액이 한 1조 5000억 내외 정도 되는데요. 강남하고 광화문하고 도림천변 이 세 군데는 올해 말에 착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빗물 터널,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 취재기재가 취재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네, 그러시죠.

김대홍 : 어쨌든 간에 저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또 예산까지 확보했다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물막이판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 빌라촌.

김대홍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막이판 하면 집주인들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전이 그래도 우선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그래서 침수 지도 같은 걸 그려보면 제일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 2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2만 4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는. 그중에서 한 1만 5000가구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가구들은 집주인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몇 번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이런 곳들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막이판을 반지하 쪽에, 창문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명 사고가 났던 곳은 중증장애인이나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물이 들어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대피를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명 피해 사고가 났던 것이라 그럴 때 대비해서 동행 파트너라고 해서 동네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동장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한 1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들. 한 3000명 정도를 동행 파트너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훈련도 하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빨리 그분들을 가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했고요. 몇 가지 보완 장치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저지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물막이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낮기 때문에 역류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형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될 거 같긴 한데요.

오세훈 : 그래서 반지하는 더 이상 인허가를 안 하고 있죠.

김대홍 : 안 하고 있고.

오세훈 : 그래서 반지하 사는 분들을 되도록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김대홍 : 지난번에 보니까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 그런데 본인들이 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강제로 이주를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그렇게 재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지하 가구가 사라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매입한 반지하가 560가구 정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반지하가 20만 가구인데.

오세훈 : 그걸 다 살 수는 없죠.

김대홍 : 그렇죠. 유형에 따라서 위험한 것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건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오세훈 :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오세훈 : 그걸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산동네 사는 분들 또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 여기도 다 열악한 주거 형태인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래서 침수 지도를 충분히, 처음에 그리라 그러면 충분히 그리겠죠, 공무원들이.

김대홍 : 안전빵으로.

오세훈 :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만 다시 그려서 꼭 필요한 분들, 꼭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이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주거비를 서울시가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 시장의 이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2000년이죠. 그러니까 서른아홉 살 때 제16대 국회의원이 됐고요. 2006년 마흔다섯 살 때 최연소 서울시장에 당선, 2010년에 서울시장에 재선이 됐고. 그런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시장직을 걸었다가 실패를 해서 결국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21년, 10년이란 공백을 지나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서울시장에 다시 돌아왔고 2022년에 제39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했을 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때 시장직을 걸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후회 안 드세요?

오세훈 : 물론 나중에 후회 많이 했죠.

김대홍 : 그러면 공백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힘든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세훈 : 하여튼 세상 공부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 중국에도 1년, 영국에도 1년 또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와 중남미의 페루 여기에 코이카에 이른바 개발 경험이 있는 나라에 가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1년 합산해서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 공부를 하게 된 거 같고 무엇보다도 귀중했던 기간은 한 5년 정도를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기술이 어떻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주제로 한 대학인데요. 대학원인데요. 거기 학생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학생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매학기 해가면서 저 나름대로 가르치려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김대홍 : 5년이요?

오세훈 :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했던 것이 지금 시정에 많이 녹아드는 거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어려운 나라도 그게 이제 방문 한번 하는 거하고 살아보는 건 많이 다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느낀 것은 아, 이거 정말 삼시 세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신발이 없어요, 그런 아프리카 나라는.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진짜 인권의 바탕이구나. 이런 것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해서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약자와의 동행, 다시 말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능하면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출발선에서는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드는데 10년 전하고는 정책의 초점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년이라는 오히려 공백이 지금의 오 시장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됐다.

오세훈 : 지금 서울 시정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김대홍 :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현재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첫 번째가 동행, 두 번째가 매력. 먼저 동행부터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데 서울시 주요 슬로건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시장 집무실 벽에도 보면 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약자와의 동행.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고 보수 아닙니까? 보수가 약자와의 동행? 안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오세훈 : 안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프레임인데요. 사실은 나라를 번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번영의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 함께 보듬어서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원칙이고 강령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대 당에서 여기를 부자 정당이다, 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건 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약자를 보호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 만드는데 무관심 하겠습니까?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정도겠죠.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도 하긴 했는데 10년 전에 그물망 복지라고 해서 어떤 세미나를 마치고 나가는 세계적인 복지학자가 우리 직원한테 당신네 시장 복지에 미쳤어. 이런 말도 하고 갈 정도로 10년 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면 그때는 머리로 했다면 지금은 가슴으로 한다 이렇게 좀 뭐 차별점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했습니다.

김대홍 :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오세훈 : 지금은 그게 이제 체질이 된 거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뒤처진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내 살아 생전에 저기까지 못 갈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까지 못 가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아이들도, 우리 자식들도 저기까지 못 갈 거 같아.

김대홍 :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오세훈 :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양극화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사실 너무 한스럽고 저주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어도 출발선에서는 똑같이 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말하자면 쉬운 말로 팔자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 실험이 지금 성공하는 게 서울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제들에게 강남의 누구라도 듣고 싶어 하는 초일류 강의, 일타강사라 그러죠. 그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듣게 해드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학원하고. 그리고 교재대가 비싸요. 그래서 교재대는 충분히 대겠다. 또 1:1로 대학생, 대학원생을 멘토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입시 성적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입시 성적이 50% 정도 뛰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이 뛸 텐데요.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한 60% 늘어났고. 특히 그런 집들이 선행학습이 안 되는 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꾸준히만 가면 몇 년 뒤면 엄청난 폭발력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나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 저희 세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도 잘살 수 있다.

김대홍 :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 그때는 그런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리서치를 해보면 희망이 없다. 나는 저기까지 못 간다. 그리고 우리 자식도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건 좀 정부가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서울런, 교육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게 복지정책인데 안심소득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강조하는 안심소득이 뭔지 저희 KBS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김대홍 : 저렇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거 같아요. 안심소득, 기본소득 차이점 뭡니까?

오세훈 : 가장 큰 차이점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은 부자도 가난한 분도 다 똑같이 50만 원씩, 100만 원씩 돕겠다. 이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상. 서울시가 하고 있는 3년짜리 지금 소득보장 실험인데요. 지금 한 절반 정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호상박.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든 아주 벌이가, 수입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겠죠. 부족한 거의 절반을 채워주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버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거에 절반을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운 분들일수록 많이 돕긴 하지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번 것과 정부 지원분이 합산을 하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소득, 국민기초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받는 분들은 일을 안 합니다. 못해요. 일할 기회가 생겨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돼 버린 겁니다. 큰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1년 반 지났는데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수입이,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분들이 22%.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벗어난 분들이 4.8%인데 지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분들은 통계적으로 0.07%니까 몇십 배 늘어난 겁니다, 소득탈피율이. 그렇게 해서 정말 바람직한 건강한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아직 3년짜리 실험이니까 앞으로 1년 반 지나봐야 되는데

김대홍 : 처음 500명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 조금씩 늘려서 지금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김대홍 : 2000명 정도요.

오세훈 : 혜택받는 분들과 또 지금의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조군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패턴은 어떻게 달라지고 소비 패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추적 조사합니다. 학자분들이 수십 명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술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려운 분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인지.

김대홍 :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네요.

오세훈 : 그렇죠. 그래서 핀란드나 이런 유럽에서는 기본소득 실험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실패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했는데 저희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적으로 이런 실험을 전문으로 해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저희 한 걸 면밀하게 보더니 딱 한마디. 내가 했어도 이렇게 설계했을 것이다. 이거 이상 극찬이 없죠. 그렇게 해서 다행인 것은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며칠 전에 특정 언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 이 제도는 포퓰리즘 극복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게 만든다. 또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기초수급자로 혜택받는 분들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들락날락합니다. 혜택을 받다가 많이 벌면 빠져나갔다가 못 벌면 다시 들어오고. 이게 유연성이 있으니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기본은 해결돼.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지 실험 3년짜리가 끝나게 되면 장점이 많이 드러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예산이 감당 가능하냐.

김대홍 : 저도 그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오세훈 : 당연히 다들 의문을 가지시는데 기본소득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들지 않고요, 비용이. 그리고 지금의 복지 시스템들 중에서 많은 것을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시스템이 복잡하잖아요. 수십 가지가 있는 걸 없앨 걸 없애고 여기 통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 효과는 말도 못하게 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이제 열성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약자와의 동행. 이거 당의 핵심가치로 두는 사람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명 아닙니까? 네 명의 후보 가운데 특정하게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세훈 :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이 약자와의 동행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고 그걸 당의 주요 핵심가치로 삼아주시는 분. 물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경제 발전이나 번영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는 분을 지지하는 분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요. 뭐 현재로서는 윤상현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도 뭐 조만간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출생 얘기 관련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9월이죠? 9월이라 해봐야 두 달 남은 거 아닙니까? 8월, 9월 두 달 남았는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시에 와서 시범사업 하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오세훈 :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여름에 필리핀에서 뽑아가지고 보내면 8월 한 달 여기에서 교육 시킨 다음에 9월달부터는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일단 100명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에 500명, 그다음에 1,000명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늘릴 생각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은 월 1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200만 원 정도를 드려야 됩니다, 월. 그렇게 되면 맞벌이 하시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분들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른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 나라를 기준으로 그분들 나라에서 이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오실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생각들은 또 다르고 민주당이나 이런 이른바 진보 좌파 쪽에서는 우리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줘야 된다고 아주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난 주에 바로 그 자리예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연해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의미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선택지를 좀 넓혀준 거다.

오세훈 : 맞습니다.

김대홍 : 거기에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오세훈 : 그래서 제가 아까 인권 얘기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분들은요. 그 나라에 계시면 100만 원도 200만 원도 힘든 분들이세요, 월 수입이. 그 나라 기준으로는 월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되는 나라거든요. 100만 원 드리는 게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걸까. 이런 사회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한테도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자녀 셋 낳으면 등촌 주공 20%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맞는 얘기인가요?

오세훈 : 네. 뭐 다 이미 실험이 끝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책인데요. 먼저 장기 전세부터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갑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시가.. 제가 지난 번 텀에 5년 시장하면서 처음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번 들어가면 20년 전세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중 전세가의 80%가로 들어가지만 전세가는 계속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 맥시멈이 있습니다. 올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 따라서 올리다 보면 몇 년 한 10년 지나다 보면 시중 전세가의 한 50%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주거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3만 가구를 만들어 놓고 제가 퇴임했는데 박 시장님은 한 3,000가구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3,000가구가 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장기전세주택에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한 10년 살고 돈 벌어서 집 사시고 나가시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부 통계를 내보니까 다른 주거 형태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아이를 한 20%~30%를 더 놓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저출생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서 장기 전세주택2, 두 번째 유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20년을 살 수 있게 해드렸는데 장기전세주택2는 처음에는 10년만 보장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10년 사시면서 아이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20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수도 넓은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둘을 낳게 되면 20년 다 살고 난 다음에 시중 가격의 10%를 싸게 그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20년 살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수로 옮겼는데 그 넓은 평수 집을 10% 싸게 그다음에 셋까지 낳으면 20%까지 싸게 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거가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 내로 한 4천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두 달 내로 물량을 많이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 낳는 것을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한 몇십 가지가 됩니다. 아이들을 결혼을 빨리 하도록 하고 많이 하도록 하고 아이를 낳도록 하고 그다음에 양육을 도와드리고 교육을 도와드리고 하는 게 전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된 대책이 한 40~50가지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뭐 키즈카페 같은 정책도 있고 아이들.. 맞벌이 부부가 출근할 때 아이들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아침에 아이 돌봄 키움 센터 같은 것도 있고 난임 부부들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 있는데 주거 부문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신속 통합 기획, 신통 기획 아닙니까? 신통 기획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 더딘 거예요?

오세훈 : 그러니까 두 단계로..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계를. 처음에는 행정 절차가 뭐 환경 영향 평가, 무슨 교통 평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아서 절차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한 4~5년 걸리는 거를 한 1년으로 줄여놨어요. 그 다음 단계로 이미 다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느리다는 건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조합이 속도를 내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거는 그분들한테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주로 갈등이 공사비 갈등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러니까 건설 회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 해가지고 빨리 착공해서 빨리 짓도록 하느냐인데 지금 공사비가 폭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서울시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어진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사비 분쟁을 저희가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빨리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 비롯해서 대출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관련한 재해, 재난, 복지, 부동산 정책들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대형 태극기 설치과 메가시티 편입 그리고 최근 잇따른 오세훈 시장의 정치 행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취임 3년째로 접어든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일부 정책은 충분한 시민 공감 없이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는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측도 있어요. 왜, 왜 이거 추진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일단 저희들이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아마 다음주 쯤에는 제가 직접 서울시 기자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은 과도하게 태극기가 강조된 그림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입니다.

김대홍 : 서울시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오세훈 : 저희가 만들었는데 예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저것보다 훨씬 더 가늘고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생겼습니다, 오해가.

김대홍 : 아, 오해다. 실제로는 저렇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오세훈 : 그렇죠. 저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기게양대 하나 만드는데 무슨 110억이냐? 그러는데 게양대 만드는데 100억이 아니라 그 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을 설명한 게 6.25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광화문 광장에는.. 광화문 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조선시대 때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귀를 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서울 종로구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이거는 불교계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던데 왜 이러는 거죠?

오세훈 : 그러니까 불교계의 반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위치가 태고종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태고종과 조계종 바로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불교에 호의적이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굳이 장소를 거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십니다, 요약하면. 다른 반론도 있지만 제일 큰 반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교계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정부와 정전 입장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요즘 보면 K-POP,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보니까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 서울 아레나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건 교통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있어요?

오세훈 : 교통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한 500m 안쪽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 면적도 충분하고요. 사실 아레나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데, 수만 명이 빠져 나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2만 명 가까이 동시에 행사가 치러지면. 그러면 너무 가까워도 사실은 지하철역에 확 몰릴 수 있습니다. 한 몇백m 떨어져 있는 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린다는데 그 정도 걸리면 적당합니다. 뭐 교통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김대홍 : 요즘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기후동행 카드.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데 이게 출시 70일만에 100만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보면 손목 닥터 9988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만보기 앱. 걸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용돈도 벌어가고 치킨도 사먹고 이런다고 하는데 좋기는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울시 정책으로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요. 이명박 대통령할 때는 서울시장할 때는 딱 하면 청계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 하면 손목 닥터 9988 기후동행 이거는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 글쎄요. 그거는 저는 약하다고 보시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펼칩니다. 물론 뭐 청계천 사업 정말 위대한 변화죠. 정말 도심을 확 바꿔놨고요. 이제 시대가 하드웨어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장이 어떤 다리를 하나 놨다. 어떤 건축물을 하나 놨다. 이런 걸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진다면 그거는 정말 청계천 사업 10개보다도 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손목닥터 9988 덕분에 걷던 버릇이, 습관이 없던 분이 나 이제 걷게 됐다. 하루에 그거 8,000보 걸으면 200포인트. 그거 200원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죠. 지금 한 120만 정도가 여기에 들어와서 걷기 시작하셨는데 그 100만이 넘는 분들이 걸으면서 생기는 건강상의 이익. 나도 모르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 돼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식사할 때 이렇게 보고서 오늘 7천 보밖에 안 걸었네? 그러면 그 8천 보 채우려고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만 보 채우고.

김대홍 : 제 자리에서 이렇게 걷는 분도 있어요.

오세훈 : 뭐 좀 에피소드지만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그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분도 계시대요.

김대홍 : 그래도 올라갑니까?

오세훈 : 그건 좀 반칙인데 어쨌든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운동에 진심이 됐고. 저는 이거는 청계천 사업 10개, 100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후동행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 2030대 젊은이들이 교통비 신경 안 쓰고 정말 무한정 돌아다니면서 사회 활동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라 경제에는.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정원도시 프로젝트라든가. 옛날에는 서울 시내 몇 개 대형 녹지정원을 만들어서 정원도시였는데 제가 임기 중에 동네에 조그마한 녹지정원이라도 1007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1년에 330개씩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삶의 질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녹색 공간이. 출근하면서 볼 수 있는. 대부분 또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이런 소소한 생활의 변화들이 쌓이면 무섭습니다.

김대홍 : 그게 일상의 혁명이라는 그것과..

오세훈 : 그렇죠. 자꾸 뭐 당신의 청계천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언론에서 많이 해서 좀 뭐 다소 거창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일상의 혁명이 저는 청계천 같은 이런 하드웨어 사업보다 훨씬 더 미래의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손목닥터 9988이나 이번에 한강에서 이렇게 걷고 뛰고 하는 축제를 하나 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건강 장수가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라면 아마 이런 접근법이 시장으로서는 더 바람직한 접근법일 겁니다.

김대홍 : 메가시티 서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세훈 : 지금 소강 상태죠. 선거 때만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선거 끝나고 논의하는 게 더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는데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 논의가 조금 잠재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역사는 과거에는 4대문 안에서 시작했던 서울이 경제발전하면서 점점점점 늘어났던 거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니까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 근교 그러니까 구리, 남양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부천, 하남이라든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행정 구역이 넓어진 역사였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이 된다면 서울시는 마음을 열고 논의에 동참하겠다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아직 각 당의 진영이 막 갖추어지는 단계니까 아마도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진영이 정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주변에 그런 도시들이 관심을 표한다면 서울시는 거기에 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응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장 문제. 그것도 이제 심각한데 보면 종료가 1년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 어떻게.

오세훈 : 꼭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그 합의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가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때까지 지금까지 삼자 협약.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협의한 데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매립장의 용량이 남으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거는 다른 매립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삼자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최대한 다음 단계 매립장을 찾고 있습니다.

김대홍 : 서울시가 보니까 대학에다가 얼마예요? 6,500억인가요? 막대한 예산인데 그거를 투입하겠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세훈 : 그거는 서울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라이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나눠주고 각 지방단체가 그 지역 내의 대학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5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6,500억도 작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소득 35,000달러 될 때까지 가장 잘한 정책이 인적 자원을 잘 키워내서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 역군을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스펙의 인재를 계속해서 키워내서 산업 현장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ICT를 거쳐서 AI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디지털 혁신을 거쳐서 AI의 시대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중요한 것은 이 AI나 로봇, 바이오에 특화된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학들이 그럴 준비들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신설 학교 만드는 게 교육부의 일이었어요. 실제로 교육부가 정원을 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상을 바꿨습니다. 정원을 조정하고.. 늘리고 싶어도, 첨단 학과에 늘리고 싶어도 교육 공간이 없고 기자재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첨단 학과를 만드는 대학의 경우에는 무조건 용적률 인센티브 무제한으로 풀어드리고 그리고 높이 제한도 풀어서 학교에 짓는 건물을 도시계획적으로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아예 공개를 했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몇 개 대학이 아주 신바람 나게 공간 확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급하도록 사업이 더, 6,500억 돕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첨단학과를 증설하도록 해서 미래형 인재를 충분히 양성해서 산업계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서울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 시장과 관련된 정치 행보 얘기를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다음에 오 시장께서는 SNS를 통해서 부쩍 자신의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어요. 보십시오. 6월 20일, 이재명은 민주당 아버지다. 이런 발언은 희대의 아첨이다. 6월 30날은요. 지금 한국 정치, 파이터, 팬덤 악순환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7월 3일에 보면 탄핵의 일상화, 무차별 탄핵으로 누가 득을 볼까.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제목만 뽑은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왜 갑자기 서울시장이 저런 정치 행보를 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오세훈 :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참 그다음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서울시 일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종종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사실은 나는 서울시장이다. 그러니까 일에, 서울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본분에 맞다. 이런 판단으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상당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무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꾸준히 업무 지지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다행인데 제가 속한 정당이 너무 입장이 어려워져서 지금 뭐 매일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의 중진으로서의 역할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아마 지금 예로 드신 내용 몇 가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했던, 최근에 했던 탄핵의 일상화 얘기는요. 제가 꼭 이 자리에서도 드리고 싶은데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을뿐더러 외국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탄핵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하는 얘기인데 뭐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장관도 탄핵하겠다. 공무원도 탄핵하겠다. 검사도 우리 수사한 검사들은 탄핵하겠다.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 피해자들이 다 국민입니다. 아마 그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공직자라는 게 탄핵의 위협을 받게 되면 일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 생각은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 뭐 한다 하면 올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슨 탄핵을 정말 옛날 표현으로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한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태죠. 그런 얘기를 저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없어서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한 게 아니라 아마 서울 시장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제를 한다 하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이제는 좀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은 해야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연관해서요. 3년 뒤, 대선에 나오실 겁니까?

오세훈 : 글쎄요. 그 질문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특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의도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4년 임기의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이제 겨우 7월 1일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오세훈 : 그런 입장에서 또 지금 현재 대통령도 5년 임기에서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 차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저를 서울시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유권자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조차 저는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짧게 얘기해주시죠.

오세훈 :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관심은 큰 프로젝트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안을 다 챙기겠다.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국방 빼고는 다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서울에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 바람에 국방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안보까지 챙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의 하루하루의 생활, 눈 뜨고 기상하셔서 준비하고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퇴근하셔서 저녁 때나 주말에 일상의 여유를 즐기시는 일까지 다 서울시가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챙겨서 서울 시민들이 이제 도시 경쟁력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30위권, 20위권이던 게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와서 모리재단평가에 의하면 한 7위까지 올라왔는데 도시경쟁력 순위는 올라왔지만 삶의 질 순위는 아직도 뭐 20~30위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서울시에서 생활하시는 게 정말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서울시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세훈 : 고맙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