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해병대원 특검법 대치 심화…7월 국회도 ‘험로’

[앵커]

다음 주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1년 가까이 끌다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필요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대통령실 빠르게 입장을 내놨죠.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이니 곧 재의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치 정국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정치' 오늘은 광주학교 교장을 맡고 계시는 송갑석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번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15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데요.

2명의 특검을 전부 다 야권에서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이랄지 이 두 건의 특검 같은 경우도 당시 여당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당도 한 발짝 양보를 해서 그 특검의 추천 권한을 현재의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법원장한테 준다랄지 혹은 대한변협에 준다랄지 이런 식의 어쩔 수 없는 양보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특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2대 국회는 아예 시작부터 굉장한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정국을 예상하십니까?

[답변]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나갔고 또 이것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채상병 특검법인데 채상병 특검 채상병 순직 1주기는 7월 19일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7월 16일을 넘어서서 최장의 개원식도 열리지 못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초래한 원인은 상당 부분 국민의힘에 있는 거고요.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들의 대안이 있어야죠.

뭔가 여당은 여당대로 뭔가 전향적인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소 부족하더라도 얼른 타협을 해서 채상병 특검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제대로 좀 출범을 시키면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혹자들은 점입가경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이 '배신의 정치'가 나왔다가 '연판장'도 나왔다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이라고 그러죠.

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과열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사자인 영부인이 자기 의사를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기 의사를 직접 어떠한 필터링도 어떠한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다섯 번이나 보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고.)

행위 자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역시 세간에, 우리가 믿고 싶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소위 말하는 v2가 v1보다 결국 위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과연 차기를 노리는 집권여당의 대표와 현재의 대통령 이 권력이 또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이 정권의 임기 속에서 이것은 향후 정국의 가장 큰 뇌관이 되고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정국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내일부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번 주 중 대표 연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 계속 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항마가 나타날까요?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답변]

승부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운 거고요.

그랬을 때 대항마인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떻게 소급이 돼서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야 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고 그럴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1극 체제가 공고히 돼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이미 공고히 돼 있으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은 중도층 싸움인데 선거는.

그런 점에서 참 걱정이 많죠.

[앵커]

민주당이 '어대명'이라면 이왕이면 다양한 색깔을 담은 어대명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인사는 어떻게 진출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답변]

세 분 다 8월 14일 컷오프에서 모두 전멸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호남 정치의 위상이 더욱더 급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기는 하셨지만 호남 출신의 호남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후보들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1차 컷오프 투표 전에 뭔가 한 명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작업이 저는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갑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