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여전히 돌아갈 이유 없어” “집단행동 면죄부”

정부가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있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거둔 데 이어, 이번엔 행정처분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또, 소속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바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전공의들 "여전히 돌아갈 이유 없어"

정부가 내민 카드는 전공의들에게 얼마나 호소력 있을까.

브리핑 직후 나온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였습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처벌 수위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큰 동요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상권 청구나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정책으론)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직 처리 시점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도 이어졌습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실제 사직서를 낸 2월 기준으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인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 "수련 지침 완화로 '수도권 쏠림' 발생할 수도"

비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 전공의가 사직 후 9월에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가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에 곧바로 새로운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의견입니다.

'빅5' 병원 사직 전공의는 "9월 복귀에 의한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의료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존 태도를 고려하면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빅5' 중 한 병원 소속인 의대 교수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두고 "의료계 갈라치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직을 대거 받아준다면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로 이직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버틴 전공의들이 애매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공의들은 정말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부터 같이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자꾸 미봉책만 꺼내놓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단체 "필요한 정책"…"집단행동에 면죄부" 우려의 목소리도
환자단체에선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면서도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처우에 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조치를 발표한 것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의료현장에 전공의들이 모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부족한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