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파장은?

입력 2024.07.08 (23:11) 수정 2024.07.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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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년만인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과 파장,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였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근거는 뭐였습니까?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면 경찰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겁니까?

[앵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임 전 사단장 휘하 지휘관들은 반발하는 분위긴데요, 현장 지휘관이었던 포병 11 대대장 입장은 어떤겁니까?

[앵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님 검찰이 이 부분을 더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거라면, 공수처는 이른바 '외압 의혹' 을 규명하는건데 이번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줄까요?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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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불송치 결정”…파장은?
    • 입력 2024-07-08 23:11:08
    • 수정2024-07-08 2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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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년만인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과 파장,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였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근거는 뭐였습니까?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면 경찰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겁니까?

[앵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임 전 사단장 휘하 지휘관들은 반발하는 분위긴데요, 현장 지휘관이었던 포병 11 대대장 입장은 어떤겁니까?

[앵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님 검찰이 이 부분을 더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거라면, 공수처는 이른바 '외압 의혹' 을 규명하는건데 이번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줄까요?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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