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실질적 지원 필요”

[앵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수천 명의 미신고 아동 존재가 드러나며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었죠.

일부는 부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되면서, '보호 출산제'가 보완 입법됐습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정부 지원 아래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는 지자체가 하는데요.

열흘 뒤에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통해 되도록이면 원가정 양육을 우선 한다는 방침인데,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최인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2살 A 씨는 3살 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인턴 일을 하며 아이까지 챙기려니 눈 깜짝할 사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A 씨/미혼모/음성변조 : "애기 오기 전에 이제 3시에 와서 빨래하거나 집안일하고 이제 밥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설에서 낳은 아이, 출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A 씨/미혼모/음성변조 : "초음파 보면서 심장소리 딱 듣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키워 봐야겠다."]

민간 단체의 도움으로 긴급 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A 씨/미혼모/음성변조 : "제가 그때 인턴이라서 3개월도 안 돼서... 말을 했는데 가는 걸 좀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주위의 시선도 따갑지만 당장 먹고 사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 많은 한부모 가족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윱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과 일반 가족 빈곤율의 격차가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낮은 덴마크의 6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해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선 단순 생계 급여 같은 정보뿐 아니라, 주거지나 일자리 등 실질적 도움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이와 같이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개별적인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사례 관리가 들어가야..."]

다음 주면 본격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각 지역별로 맞춤형 상담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