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등급 분류…믿을만한 유통 체계 구축”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통과 안전 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만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합법에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의부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안전관리 방안들이 담길 계획입니다.

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먼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과 폐차, 사용 후 배터리 거래 및 재사용 등 전주기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관련된 분야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든 뒤, 2027년에 이들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또 재생원료 인증제를 내년에 도입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과 니켈 등이 신품 배터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떼어 내기 전에 성능평가를 해서, 등급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운송 기준과 보관 기준을 마련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관련 사업자에는 ‘등록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