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후보 교체론’, 혼돈에 빠진 美 대선…영향은?

▷ 고성국 :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가도에 굉장히 큰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와 관련된 후보 교체론이 그겁니다. 혼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미국 정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정치, 우리 외교 안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미국 대선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봉영식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후보 교체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 6월 27일에 있었던 1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든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줄기차게 공격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노령 리스크 그리고 인지 능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 토론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의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 쪽으로 약 3% 이상의 유권자가 몰려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46:46%였다고 한다면, 대선후보 토론 전에는. 이제는 49:43 내지는 49:41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이든 후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지 능력이 개선되거나 이거는 유권자의 우려가 불식될 가능성이 적고 더 젊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빨리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사실 대선 후보 토론은 대개 9월에 첫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자기가 노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6월로 앞당겨서 하자고 제안을 하고 트럼프 측이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 참사가 일어났지만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잘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 나서 남은 100일 동안의 노력을 경주하면 아직도 트럼프 후보를 꺾고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보 교체가 계속 이렇게 논란만 되고 시간을 끌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대선을 완주하고 민주당이 진다면 이건 민주당 측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 고성국 : 박사님,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 선거 과정이나 법적으로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 봉영식 :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4천여 명의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천 명의 선거인단 중에 절대 과반인 이번 2024년 대선은 1,968명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예비선거에서 절대 과반인 1,968명을 넘는 1,976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전당대회에서 이 선거인단에게 전당대회 의장이 묻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했을 때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조 바이든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합니다 했을 때 그 집계를 해서 절대 과반수가 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 선거인단이 전당대회의 투표는 참석을 합니다. 프레즌트라고 하죠, 영어로. 하지만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했을 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다를 명시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당 규약이 결정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양심에 따라서 당신 주의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가를 충실하게 투표에 반영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페널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선거인단이 투표에는 참여를 하되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올 수가 없겠죠, 투표는 진행이 돼도. 그러면 2차 투표에 들어갑니다. 2차 투표에 들어가면 그때는 슈퍼 델리게이트라고 해서 민주당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7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고도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선출에 투표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이 추가돼서 2차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약 3천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절대 과반수를 확보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어렵기는 하지만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 봉영식 :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철회한다고 그래서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가 자동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 고성국 :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돼요?

▶ 봉영식 : 네, 이렇게 지명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어쨌든 뭘 후보 교체를 하려고 그래도 바이든이 빨리 사퇴를 하고.

▶ 봉영식 :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이 가장 교체론자들은 가장 안전한 그런 변화라고 하겠죠.

▷ 고성국 :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쫓기는 상황이네요.

▶ 봉영식 :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경합주 8개 주에서 위스콘신을 빼놓고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한테 뒤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27일 대선에서 승기를 잡아서 경선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그런 복안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4년 더 임기를 맡기는 것은 무리다. 이런 고령 리스크, 인지 능력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이든이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교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봉영식 :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제일 믿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끌면 아무리 바이든 후보의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교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시간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리스크가 크지만 결국에는 바이든 후보를 고수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여론이 굳어지겠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퇴 압박이 있지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리스크가 있지만 그러면 대안은 더 낫냐.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정치에 뜻이 없다고 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실 2020년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참가했지만 그때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100일 안에 카멀라 해리스가 훌륭한 대통령감이다 얘기하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 시간을 끌면 결국에는 다시 바이든 후보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미국 대선에서 후보가 교체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 봉영식 : 교체됐다기보다는 민주당이 혼란을 경험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1952년과 1968년입니다. 그리고 둘 다 대선에서 공화당에 대패를 했죠. 그리고 하필 그때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과 같이 시카고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을 느끼고 있죠. 1952년에는 현직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후보 사퇴를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또 본인이 싫어하는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득표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한 분열을 겪었고 결국에는 타협 후보로 제3의 후보인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애들레이 스티븐슨 2세를 내세웠는데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죠. 아이젠 후보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선거인단 수에서 442대 9. 완전히 공화당의 석권이었거든요.

▷ 고성국 : 442대 9요? 그런 스코어도 나옵니까.

▶ 봉영식 : 예, 539명 중에. 또 한 번은 이제 1968년에 그때도 민주당 전당대회였는데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갑자기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그때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부통령이었던 휴버트 험프리 후보를 내세우기는 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존슨 대통령의 흑인 민권운동에 반대하던 조지 왈라스 주지사는 또 독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투표에서는 사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랑 민주당의 휴버트 험프리 후보가 거의 비슷했는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301대 191이 돼서 닉슨 공화당 후보가 이겼죠.

▷ 고성국 : 차이가 크게 났네.

▶ 봉영식 : 그래서 민주당은 분열이 됐을 때 항상 대선에 졌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점들까지 민주당 지도자들이 다 생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겠네요. 이게 후보 교체가 되건 안 되건 현재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 그런데 선거는 결과를 함부로 짐작을 할 수는 없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는 사실 나이 차가 3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나는 인지 능력도 최고고 테스트도 두 번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훌륭했고 건강에서 골프 챔피언 대회에서도 우승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스캔들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두고봐야 하는데 바이든 후보가 사퇴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대선후보 토론 그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고 위스콘신에 유세를 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항상 나보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 내가 트럼프를 꺾지 않았냐, 그때 트럼프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 했을 때도. 그리고 중간선거 2022년도 우리 민주당이 이겼지 않냐. 레드웨이브가 있다고 그랬는데 공화당은 레드웨이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것은 딱 세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그거를 승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로는 트럼프를 꺾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노쇠했다, 너무 인지 능력에 문제 있다 얘기하는데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해야 하나요?

▶ 봉영식 : 바뀌겠죠. 왜냐하면 바이든표 외교 정책을 많이 바꿀 텐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집권했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될지 출제 범위를 알고 경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둘 다 이미 한 번 임기를 겪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권 후 2년 안에 레임덕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년 후에는 백악관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외교·안보, 경제 정책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그런 능력은 줄어들 것이다. 의회의 견제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비견한 예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부 때. 하지만 의회가 개입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그런 정책이 취소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는 너무 백악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년 후에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의회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로비라든지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다음에 되든지 간에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랑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봉영식 : 뭐 가능성은 열려 있죠. 하지만 지난번에 대선후보 토론회 때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독재자랑 어울리는 미국 대통령이다.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랑 다시 한번 빅딜을 구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첫 번째 타깃은 아무래도 NATO 회원국들이거든요. 방위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사실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그런 트럼프의 주요 타깃이 아닙니다. NATO 회원국하고 중국 때리기에 앞서기 때문에 한국에까지 그런 미국의 일방주의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모색할지는 지난 4년 동안에 추진한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한 다음에 그 코스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총비서와의 빅딜을 추구했으나 지난번에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결론으로 나올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고성국 :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보다는 NATO 쪽이 1차적으로 먼저 그 변화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대상이 될 거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 이런 설명이시죠?

▶ 봉영식 : 그렇죠.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단체 기합 받을 때 반장 먼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봉영식 : 일단은 이제 미국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흘러가는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는 계속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을 공격해왔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종전을 추구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군사 충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화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트럼프 후보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루빨리 정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레버리지로 작용할 차원에서 그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미국이 갑자기 끊는다면 그리고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실패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도 사실 공화당이 강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2기에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로서의 언사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질적인 정책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전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겠죠.

▶ 봉영식 :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얘기한 게 내가 대통령으로 다시 4년을 맡았으면 가자지구에서 이런 혼란도 없을 것이고 러시아도 감히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고성국 : 그런 면에서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가능하군요.

▶ 봉영식 :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2년 후에 집권당은 중간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선거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역사상에서 40차례 선거가 있었는데 37번을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의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잘 못한다면, 패배한다면 의회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2기 대통령은 그때부터 레임덕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조약이 거의 준군사동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봉영식 : 과유불급입니다.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한 그 상호조약을 보면 제4조가 유사 시 러시아의 자동적인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랑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는 아직 카드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량살상무기라든지 포탄 지원을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러시아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거스르는 그런 대북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무력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반도에 러시아가 제4조에 따라서 자동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레드라인이 이거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도 한국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북러조약에 대한 경계심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태를 주시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만 너무 앞서 나가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지나친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든지 대러시아 견제 정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안는 쪽으로 러시아 외교 정책을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봉영식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