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 쟁점

입력 2024.07.11 (19:17) 수정 2024.07.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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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기존 계획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는 이 수정안을 두고, 부산시의회가 다음 주, 다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여협상으로 개발 중인 옛 부산외대 터.

지난달 부산시의회는 이 사업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최대 높이 49층에 이르는 2천 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는 앞쪽 중심부에 두고, 중요한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 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산시가 수정해 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주거 단지와 전략 용지 배치가 기존과 동일하고, 공공기여액 역시 그대로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의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습니다.

복합용지는 '게임센터'에서 '해양치유센터'로, 이번엔 '유아놀이터'로 번복됐습니다.

곡선이던 도로를 직선화하고, 주차장 면적 6백 제곱미터 늘린 게 기존 계획과 다른 점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 : "(전략산업용지 방안을) 확정 짓고, 공공협상 제도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맞춰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3차례 진행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남구가 요구하는 문화시설과 주민센터를 사업자로부터 추가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우/부산시 도시공간조성과장 : "토지가치 상승분만큼의 금액만큼은 공공기여를 받고요. 그것 외에 추가 공공기부,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번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10월로 다가온 금융기관 대출 연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있을 부산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공협상 개발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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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 쟁점
    • 입력 2024-07-11 19:17:29
    • 수정2024-07-11 19:28:20
    뉴스7(부산)
[앵커]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기존 계획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는 이 수정안을 두고, 부산시의회가 다음 주, 다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여협상으로 개발 중인 옛 부산외대 터.

지난달 부산시의회는 이 사업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최대 높이 49층에 이르는 2천 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는 앞쪽 중심부에 두고, 중요한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 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산시가 수정해 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주거 단지와 전략 용지 배치가 기존과 동일하고, 공공기여액 역시 그대로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의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습니다.

복합용지는 '게임센터'에서 '해양치유센터'로, 이번엔 '유아놀이터'로 번복됐습니다.

곡선이던 도로를 직선화하고, 주차장 면적 6백 제곱미터 늘린 게 기존 계획과 다른 점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 : "(전략산업용지 방안을) 확정 짓고, 공공협상 제도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맞춰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3차례 진행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남구가 요구하는 문화시설과 주민센터를 사업자로부터 추가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우/부산시 도시공간조성과장 : "토지가치 상승분만큼의 금액만큼은 공공기여를 받고요. 그것 외에 추가 공공기부,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번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10월로 다가온 금융기관 대출 연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있을 부산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공협상 개발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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