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의장 선거’…의회 정상화는 언제쯤?

입력 2024.07.12 (07:40) 수정 2024.07.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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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무효표 논란이 있는 투표 용지 등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11대 11로 동수 득표 하고도 선수에서 밀린 안수일 의원.

이성룡 의원이 받은 투표지 한 장이 두번 기표돼 의회 규정상 무효표가 명백하다며 선거결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번 기표됐다는 투표지 원본 사진과 선거 당시 속기록, 후반기 의장 직무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의회 규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말해, 무효표 여부 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구/안수일 의원 측 변호인 :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표용지 찍은 사진하고, 속기록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낸 서면들에 대한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반면, 법무법인 두 곳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울산시의회 변호인단은 1, 2차 투표에서도 이 같은 기표가 모두 유효표로 인정됐다는 점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황정근/울산시의회 측 변호인 : "두번을 찍은 게 두 개를 찍은 게 아니고 한 개를 찍는데 잘못 찍혀가지고 그 위에 다시 더 찍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에 실물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재판부가 오는 2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가처분 결과는 빨라도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입니다.

그사이 오는 22일로 연기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제대로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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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으로 간 ‘의장 선거’…의회 정상화는 언제쯤?
    • 입력 2024-07-12 07:40:33
    • 수정2024-07-12 08:14:35
    뉴스광장(울산)
[앵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무효표 논란이 있는 투표 용지 등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11대 11로 동수 득표 하고도 선수에서 밀린 안수일 의원.

이성룡 의원이 받은 투표지 한 장이 두번 기표돼 의회 규정상 무효표가 명백하다며 선거결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번 기표됐다는 투표지 원본 사진과 선거 당시 속기록, 후반기 의장 직무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의회 규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말해, 무효표 여부 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구/안수일 의원 측 변호인 :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표용지 찍은 사진하고, 속기록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낸 서면들에 대한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반면, 법무법인 두 곳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울산시의회 변호인단은 1, 2차 투표에서도 이 같은 기표가 모두 유효표로 인정됐다는 점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황정근/울산시의회 측 변호인 : "두번을 찍은 게 두 개를 찍은 게 아니고 한 개를 찍는데 잘못 찍혀가지고 그 위에 다시 더 찍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에 실물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재판부가 오는 2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가처분 결과는 빨라도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입니다.

그사이 오는 22일로 연기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제대로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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