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AI 일상화 시대…경쟁력 강화 방안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사라지고 그동안 몰라서 못 봤던 각종 복지 혜택도 빅데이터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함께 AI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산업 AI를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글로벌 대응 전략도 집중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간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융합해 좀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늘 하는 곳이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진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름부터가 생소하고 어려운데 이곳 뭐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께 설명해 주시죠.

고진 :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1호 공약이고요.

김대홍 : 1호 공약.

고진 : 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무엇이냐면 사실 인공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또 대국민 서비스를 철저하게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왜 플랫폼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김대홍 : 디지털도 어렵고 플랫폼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고진 :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마치 밖에 있는 플랫폼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공유, 활용하는 그런 협업 장소를 말하는데요. 사실 플랫폼이란 뜻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차역에 플랫폼이 있듯이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타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그래서 지금 요새 현대 시대의 플랫폼이란 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이는 곳을 얘기하죠. 그것과 똑같이 정부 내에 부처 간, 기관 관에 다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플랫폼 위에 모아서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자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 부족할 수 있는 혁신 동력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민간으로부터 받아서 정부를 혁신하자. 그래서 민관 협업의 플랫폼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고요.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장관급인가요?

고진 : 네. 현재 장관급입니다. 총리급은 아니고요.

김대홍 : 아, 장관급. 총리급은 아니고. 그럼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전자 정부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자 정부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자 정부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뭐가 다른 겁니까?

고진 : 전자 정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구축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 정부는 유엔 전자 정부 평가에서 계속 1위를 해왔고 얼마 전부터는 대략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모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전자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 정부를 굉장히 빨리 구축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부처 간에 다 독립적으로 전자 정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따로 짜고 구축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자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A기관에 떼서 B기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기관에서 발급받아서 B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준 게 전자 정부.

김대홍 : 집에서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증빙서류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고진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해 줬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내에 부처와 기관 관에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더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입니다. 그래서 A기관에서 발급받아서 B기관에 국민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A기관에 B기관으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해줌으로써

김대홍 : 그러면 굳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발급된 서류를 떼서 그거를 행정기관에다가 갖다가 제출할 필요 없이 플랫폼 안에서 그냥 떼서 그냥 이쪽으로 전달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고진 : 그렇죠. 그 서류에 있는 데이터는 다 정부 안에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그러니까 국민들이 떼서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에 하나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고진 : 저희가 대통령이 처음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그 후속 작업으로 두 번째 공약이 디지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분 중에 후보자 시절에 공약 첫 번째, 두 번째를 디지털로 발표하신 분은 처음인데요. 그만큼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정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스토리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고자 싶으신 일은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대 강국? 어렵죠. 왜 그러냐면 국가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3대 강국,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잘 만들어서 각 나라에 혜택을 공유해 주고 또 우리가 디지털 산업이 거기에 동반해서 각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화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김대홍 : 대표적으로 성과라고 할까요? 시청자분들 알기 쉬운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고진 :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없지? 아니면 왜 이렇게 적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23년 9월에 출범을 했고요. 23년 4월에 저희가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성과로는 110년이나 된 인감증명 제도 이것을 혁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인감증명서요.

고진 : 사실은 일본 치하에서 생긴 제도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본, 대만, 한국 3개국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김대홍 : 그렇습니까?

고진 : 네. 인감증명이 가장 불편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사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은 발급받으려면 꼭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인데요. 이런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0건 정도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 2025년 말까지 한 2500건 정도 사무를 정비해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감증명이 제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부동산 매매 거래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부동산 매매 거래에 왜 인감증명이 필요하냐? 계약서에 본인 인감도장을 찍었는지 확인 여부도 있지만 사실은 매입자가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등록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 게 인감증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등기 시스템, 사법부의 등기 시스템 자체가 미래 등기 시스템이라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미래 등기 시스템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인감증명을 주민센터 가서 떼서 제출할 필요가 없이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을 사법부 쪽으로 전송해 주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여름철 집중호우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데 저희 KBS 기자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바로 저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고진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정부가 갖고 있는 홍수 경보 데이터를 민간 네비게이션에 줘서 결국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하는 일인 거 같고요. 이거 말고 부동산 거래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동산 거래도 원스톱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고진 : 부동산 거래가 사실은 온라인화가 제일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등기 이전까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계약서, 국민들이 많이 작성하시는 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단 국민들께서는 종이 계약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대홍 : 직접 사인을 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고진 : 사인도 있고 또 인감증명을 첨부하기도 하고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그래야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장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오프라인 계약서, 그러니까 종이 문서로 만드는 계약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등기, 그러니까 매수, 매도, 매매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등기를 할 때 그때가 또 문제인데요.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러면 또 매수인, 매도인이 만나야 되나? 인감증명을 주고받아야 되죠. 등기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또 어떤 경우에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려다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프라인으로 등기소를 못 간다고 할 때 그럴 때 법무사한테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 비용이 나가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가장 낮은 게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어렵게 부동산을 마련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죠. 지금까지는 등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밖에 안 됐습니다. 온라인은 일단 매매 거래 계약서 자체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스캔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올린 사람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무사만 지금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오프라인 서류를 낼 때 어느 서류는 온라인으로 내고 싶고 어느 서류는 제가 계약서처럼 오프라인으로 갖다 내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고요.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업무가 온라인 업무, 오프라인 업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국민들은 할 수 없이 법무사를 안 쓰려면 오프라인으로 내가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서 갖다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홍 : 그 절차를 저희가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본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지금 현재 방문해야 할 곳이 세 곳이고요. 접속 사이트가 9개. 그다음에 출력해야 되는 서류가 17종, 결제 4번 이렇게 해야만이 부동산 거래가 지금 되는 거예요. 매물 확인, 부동산 계약 쭉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인증이라든지 정보 입력, 결제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진 : 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개통하게 될 미래 등기 시스템에서는 국민들이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 갖다 내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등기소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고진 위원장,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시라큐스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 보이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클러스터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신격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또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정권을 초월해서 전문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계속 맡고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고진 :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융합연구위원을 한 것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에 ICT 융합전문위원장이었습니다. ICT 융합전문위원장이란 것은 정부 알앤디 속에 ICT와 ICT 융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심의하고 배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이슈로 대두되면서 새로 만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했고 산업경제분과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여러 정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저도 정부나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자리든, 어느 정부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오른쪽에 앞줄에 보면 고진 위원장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분이 행정의 달인,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한 고건 총리 아닌가요? 고건 총리하고 위원장하고 부자지간이세요?

고진 : 네. 저희 아버지시고요. 제가 장남입니다.

김대홍 : 장남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상한 게 할아버지도 보면 정치인이셨잖아요. 그다음에 아버지도 행정가고. 집안에서 이공계, AI, 공학 조금 집안 분위기하고는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진 : 저희 할아버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철학자셨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총장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아마 군정 반대 운동을 하면서 민정당에 원내총무를 하셨죠. 국회의원 딱 1번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을 외려 학자라고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정치인라기보다는 행정가셨고요. 테크노크랫이죠. 저희 집에 대부분이 다 문과 전공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과는 아니고요. 저부터 이과생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수학하고 물리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면서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물리학과는 천재들만 가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차선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공대였습니다. 공대를 가서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전자공학과를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통신, 반도체 그 당시 전자공학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나중에 반도체 공정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는 사실은 인간처럼 보고 듣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할아버지 좀 전에 전북대 총장하셨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고건 전 총리가 행정고시 이제 딱 합격해서 왔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조심해라. 첫 번째, 줄 서지 말아라. 두 번째, 돈 받지 말아라. 세 번째,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내지 말아라. 고건 총리가 이거를 명심하고 아마 행정을 했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고건 총리가, 아버지가 위원장한테 공직에 가서 이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한 건 없습니까?

고진 : 저희 아버지는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없고 제가 94년도에 회사를 창업해서 사실은 몇 번 고생을 하고 나중에 코스닥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사실은 세컨 라이프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너는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고 또 좋은 집에서 유복하게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사회봉사 했으면 좋겠다. 국가에 봉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공대를 나왔으니까 과학기술 정책 쪽에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알앤디 예산 심의에서부터 발을 디디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국민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빠짐없이 그리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AI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I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I를 전공을 하셨고요, 외국에서. 누구보다 AI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일상에서 AI가 대세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할 때도 보니까 최초로 AI 올림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판이라든지 모든 게 AI 기술이 적용되는데 우리에게 AI,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진 : 우리에게 AI, 사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사이에 AI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AI를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AI 종류가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때 컴퓨터가 판단을 내리는 거가 들어가면 무조건 인공지능이라고 분류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이 먼저 짜놓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판단을 내릴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분류할 때 다 인공지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들께서는 생성형 AI의 성과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AI는 생성형 AI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는, 아니면 분류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AI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AI가 여러 군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컨택센터, 컨택센터에서는 과거부터 AI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고요. 또 얼마 전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같이 갑자기 인파가 밀집돼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데도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에 쓰여지고 있고요. 또 민간 생산 공장에서는 공정을 최적화하는데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그런 데 AI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산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AI인데 우리 기업의 AI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진 : 우리 기업의 AI 경쟁력 수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터스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토터스 인텔리전스에서 조사한 AI 인덱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세 번째 그룹 정도에 속해 있습니다.

김대홍 : 세 번째요?

고진 : 일단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이고 3위에 영국, 캐나다, 싱가폴,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속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6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대홍 : 6위요.

고진 : 네. 그것보다 지난 10년간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발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적재산권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생성형 AI에 관한 특허 수로는 전 세계 3위입니다.

김대홍 :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진 :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3위고요. 그다음에 일본, 인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것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의 통계입니다.

김대홍 : 10년간의 통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1, 2, 3. 3위를 차지하면 굉장히 높은데 국민들은 그걸 잘, 체감을 잘 못해요.

고진 :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오픈 AI 챗GPT 잘 아시죠. 챗GPT가 이제 3이 있고 4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그런 초거대 AI가 있습니다. 이런 AI들이 워낙 큰 규모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럴 뿐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초거대 규모의 AI를 직접 만들어서 독립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AI를 국민들께서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사실 국민들께서도 흥미를 가지고 국산 AI를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지금 그런 국내에서 개발한 AI를 활용해서 여러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이쪽은 강한데 오히려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처럼 소프트웨어를 하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 같아요. 이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고진 : 빅테크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하고요.

김대홍 : 있습니까?

고진 : 물론 하드웨어에서 빅테크 기업이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수퍼앱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수퍼앱이라는 거는 몇천만 이상이 쓰는 그런 앱인데요. 수퍼앱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검색을 많이 쓰고요. 또 카카오의 메신저를 페이스북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회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미국에 필적할만큼 발전해 있지는 않죠. 그거는 전 세계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친 기업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또 규제가 적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국의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사실 미국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국민들의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높고 또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로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날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거기에 GPU, AI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엠비디아 그런 기업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엠비디아처럼 많은 돈을 한꺼번에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자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는 외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장점을 살려서 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인 것 같아요. AI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난 달 말에 저희가 CG를 보면요. 국내 AI 기업에 부족한 인력 추이를 보면 지난 해에 8,5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요. 국가별 AI 인재 유입, 유출.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영국, 미국 다..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쪽이니까 결국 유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력들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나라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고진 : 굉장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AI 인재라는 것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가장 젊은이들이 크게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경제 조건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가장 열악한 것은 데이터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AI를 개발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어로 돼 있는 데이터 양이 부족하고 또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규제가 너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개발하고 싶은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전력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AI 인공지능을 하려면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력 부족이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진 : 전력 부족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인공지능이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게 한.. 다가가게 한 것은 사실 인공지능을 규모화 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무조건 크게 만들어봤습니다. 아마도 2015년에 엠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 소프트가 만나서 이런 챗 GPT 같은 큰 초거대 AI를 만들자고 합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 시민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게 된 건 챗 GPT 3 정도입니다. 그 챗 GPT3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 AI였습니다. 그 당시에 1750억 개라는 파라미터를 가진 굉장히 큰 규모의 AI였는데 그때 보니까 AI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규모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인공지능의 사이즈를 키우고 거기에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넣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성능이 규모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소모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할 때 첫째, 직접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자동 제어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빌딩 전체에 에너지 소모를 컨트롤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 그거 아시나요? 세계에서 8%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그 산업이 무엇일까요?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에 제철소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전 세계 3%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해운 산업에서 배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또 AI를 활용한다든지.

김대홍 : 기술을 활용한다.

고진 : 그렇게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AI가 적용되고 있고요. 구글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를 절약해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창작을 도와줌으로써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도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I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있고 또 AI가 많이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이것을 잘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소모..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원자력 또 SMR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는 전 세계가 같이 안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구조와 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들을 심도있게 분식,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공공 분야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이런 정책들이 실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일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과와 과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성과, 지난 달 말이었나요? 정부 부처하고 모여가지고 성과 평가를 좀 했던 것 같더고요. 저희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드림 프로젝트 주요 성과.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도 했고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주택청약 신청할 때 간소화 했고요. 복지 위기 알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 중에서 먼저 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간소화 했는지 저희 KBS 기자가 먼저 취재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 되면 참 편해질 것 같아요. 굳이 병원까지 가서 서류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 보험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좋은 거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고진 : 사실 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호법 개정을 못 하고 10몇년 간을 계속 얘기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 보험사와 병, 의원 간의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병, 의원에서는요. 사실 실손 보험을 국민들이 드는 이유는 그것이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따로 보험을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급여 항목들은 병, 의원에서 무조건 진료 기록이나 그것들이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심평원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적절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치료는 급여 항목이 아니고 비급여 항목입니다. 병의원에다가 실손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정부의 심평원을 통해서 그 비급여 항목의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중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심평원이 정부의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병, 의원 입장에서는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신평원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병, 의원에 불리하게 쓰여질까봐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쓰여진다고 반대를 했냐면요. 비급여 항목 이렇게 많이 병, 의원에서 버니까 급여항목을 좀 급여 수가를 좀 내리자. 이런 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항목까지 심평원에 줄 수는 없다라고 반대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양쪽, 양측을 다 모아놓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험사에 제공하자. 거기에 합의에 이르렀고요. 그 합의를 바탕으로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대홍 : 그게 보험개발원이래요, 그게.

고진 : 그 제3의 기관이 보험개발원이 될 확률이 제일 크고요. 지금 현재 보험개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복지혜택 서비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해당 대상자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 방법을 몰라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사례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먼저 그 실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러한 문제점, 복지 사각지대.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진 :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들을 모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안에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건강보험료가 밀린다든지 아니면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밀려서 단수, 단전이 된다든지 하는 가구들을 데이터로 찾아낼 수 있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가는 택배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를 나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복지 위기 가구를 더 찾아내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주민들이 사실 저 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라고 사실 생활 속에서 찾아내실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민관의 데이터를 모아서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실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위기 가구들을 생활 속에서 보시는 분들로부터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복지 위기 알림 앱으로 주민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 신고를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로 그 신고가 전달돼서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찾아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복지 위기 알림 앱을 만들었고요. 사실 5월 한 달간 시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18개 시군구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한 달 간 시범 서비스에서만 189가구가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서비스로 열고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관련해서 공공 부문에다가 초거대 인공지능 AI 이거 굉장히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 또 준비했어요. 이게 지난 해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이 되고 했는데 초거대 AI 이건 또 뭡니까?

고진 : 아까 제가 AI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환경 문제 때문에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초거대 AI라는 건요. 말 그대로 AI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이것이 초거대 AI냐 아니면 중간급 AI냐를 결정하는데요. 초거대 AI는 보통 크기가 저희가 파라미터 수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한 100억 개, 1000억 개가 넘어가면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보통 챗 GPT3가 1750억개였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000억 개의 넘어가면 초거대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AI는 대략 5000억 개에서 1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고요. 1조 개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인간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시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하는 단위인데요. 그 시냅스 숫자가 100조 개입니다.

김대홍 : 100조요?

고진 : 그런데 현재 지금 인포메테이션 해서 있는 초거대 AI의 사이즈가 1조 개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 뇌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러프하게 보면 인간 뇌의 100분의 1 사이즈까지는 인공지능이 왔다. 곧 100조 개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초거대 AI를 왜 정부에서 운용을 하려고 하냐면요.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정책을 만든다거나 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훨씬 더 효율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요. 업무의 효율화는 될지 모르지만 걱정되는 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고진 : 사실 초거대 AI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생성형 AI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유출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개인정보를 쓴 프롬프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 프롬프트 창을 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주신 거는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업무를 볼 때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또 그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 안에서 개인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 사실 이 개인정보가 나한테 유리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하게 쓰여지는 게 아닌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요. 또 여러 군데로 공유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개인정보 잘 관리가 안 돼서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그런 걱정들을 막아야 하는 게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정부 안에서 개인정보들이 각 부처 기관 간에 공유돼서 활용될 때는 그 활용 이력에 대한 이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김대홍 : 이력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썼다.

고진 : 언제 어디에서 어느 목적으로 어느 내용의 개인정보를 활용했고 그것을 공유해다가 쓴 부서의 부서명 또 개인정보 책임자는 누구다라는 것까지 투명하게 국민들이 자기 어카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얘기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한 3년 동안 도쿄 특파원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해봤는데 제일로 불편한 게 일본의 디지털 수준이에요. 세계 경제 3위인데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본도 이거를 바꾸려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노타로 디지털 행정 대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디지털 장관이라고 해야죠. 지금 저 사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하는 일이 일본에서는 고노타로 대신이 하는 디지털 행정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일본은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고진 : 일본.. 사회자분께서 말씀해준 대로 일본의 낡은 법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의 국민들의 특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룰을 법 제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그 법 제도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고노타로 디지털 장관이 제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에 다보스에서 고노타로 장관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세션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했고 고노타로 장관이 세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날 제가 발표했을 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홍 :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하셨겠죠.

고진 : 그랬더지 각 나라 대표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한국이구나. 한국은 달라. 한데 사실 그날 인기가 좋고 히트를 쳤던 건 고노타로 장관이었는데요.

김대홍 : 왜요?

고진 : 고노타로 장관이요. 코로나 19때 일본의 상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감염자 리스트하고 백신 접종자 리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법에 어디에 담아서 보내라고 돼 있었답니다.

김대홍 : 법이요?

고진 :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요. 지금 우리 아무도 쓰고 있지 않은 3.5인치 플래피 디스크에 담아서 보내라고 돼 있었답니다.

김대홍 : USB 전에 나왔던 그건데요.

고진 :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일본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보다 디지털화가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마이넘버카드. 이런 거 아닙니까?

고진 :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마이넘버라는 거를 만들고 마이넘버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었죠. 고노타로 장관이 최근에 만났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달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 저희 정책을 다 번역을 해서 일본 고노타로 장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런데 위원회이다 보니까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꾸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라는 조직의 한계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추진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고진 :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건요. 사실 근거법이 없고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 령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돼 있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법이 없어서 권한과 또 예산을 사업의 예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에 예산 사업들을 태워서, 예산을 태워서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도 많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들이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정부에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없어졌듯이 저희도 이대로 대통령 명예에 의한 위원회로 끝나면 대통령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정부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법 제도도 바꿔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인식 자체를 바꿔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계속되어야 성과가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근거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게 특별법 얘기하는 거죠?

고진 :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입니다.

김대홍 :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진 :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세 번의 세미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진 의견을 다 반영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려면 각 부처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이거를 서로 융합하고 또 연관되는 거를 행정에 써야 되는 건데 정부부처의 칸막이가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습니까? 부처 칸막이. 어떻게 해소해야 하죠?

고진 : 지금 데이터를 모아서라고 얘기하면 조금 위험한 단어고요. 저희 표현으로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공유하고 활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야 됩니다.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상에서는 사실 정부가 일을 할 때 분야별로 쪼개서 분업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따로 따로 데이터를 모으게 돼 있고요. 그 목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도적인 개선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법들을 다 개정해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특별법에 그것도 담아서 상위법으로 그것을 공유 활용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공유 활용을 제일 안 해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을 당할까봐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고진 : 그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적극 행정의 면책 범위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못 다한 얘기가 있다면 짧게 한 마디 해주시죠.

고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저희 민간 위원들이 직접 실용 계획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민간 위원들이 직접 만든 실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법이 없어서 저희의 권한이나 예산이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많이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떻게 어느 걸 얼마나 개선하는지 직접 체감을 해보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홍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진 : 네.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