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특별법 욕심’…주민 설명회 무산 위기

입력 2024.07.15 (19:13) 수정 2024.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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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이번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급한 특별법 추진에, 이달 예정됐던 주민 설명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문서입니다.

취수장이 들어서는 경남 의령과 창녕, 합천 농산물을 부산시가 사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수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두 달 뒤 의령군과 상생협약으로 현실화 됐고, 극심한 주민 반발로 2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번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에도 부산시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당정 협의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실 측에 전달했다"며, "특별법 초안과 정리된 조항을 의원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의원실 측도 환경부와 직접 협의는 없었고, 그동안 부산시가 환경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취수 지역 의견은 빠진 채, 수혜지역 의견만으로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천 주민들은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와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철/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특별법을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결국, 이달로 검토됐던 창녕과 합천 주민 설명회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찬수/창녕 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원장 : "특별법 발의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니까 주민 설명회를 하자 이렇게 협약서를 쓰든지, 확실히 그런 게 없는 한 그냥 만나면 주민들이 만나줄 용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만날 겁니다."]

설계 예산 반영과 설익은 상생협약, 그리고 특별법까지 부산시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더 큰 혼선과 갈등만 불어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김대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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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수원 특별법 욕심’…주민 설명회 무산 위기
    • 입력 2024-07-15 19:13:28
    • 수정2024-07-15 20:30:31
    뉴스7(창원)
[앵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이번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급한 특별법 추진에, 이달 예정됐던 주민 설명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문서입니다.

취수장이 들어서는 경남 의령과 창녕, 합천 농산물을 부산시가 사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수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두 달 뒤 의령군과 상생협약으로 현실화 됐고, 극심한 주민 반발로 2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번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에도 부산시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당정 협의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실 측에 전달했다"며, "특별법 초안과 정리된 조항을 의원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의원실 측도 환경부와 직접 협의는 없었고, 그동안 부산시가 환경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취수 지역 의견은 빠진 채, 수혜지역 의견만으로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천 주민들은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와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철/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특별법을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결국, 이달로 검토됐던 창녕과 합천 주민 설명회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찬수/창녕 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원장 : "특별법 발의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니까 주민 설명회를 하자 이렇게 협약서를 쓰든지, 확실히 그런 게 없는 한 그냥 만나면 주민들이 만나줄 용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만날 겁니다."]

설계 예산 반영과 설익은 상생협약, 그리고 특별법까지 부산시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더 큰 혼선과 갈등만 불어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김대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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