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노동청 직접 조사 확대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째를 맞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하다보니 사용자에게 조사권이 있어 충분한 대처가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청 직접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