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 적법”

전기버스 구입 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는 도내 버스 업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짜로 받은 배터리 가액까지 포함해 전기버스 취득 원가를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2022년 제주도로부터 취득 원가 중 38억 원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