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9부 능선 넘어…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 풀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다음주에 바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일정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리고,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원전 업계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 ‘9부 능선’ 넘었지만…내년 3월 최종 계약해야

안 장관은 이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내년 3월경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다”며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선 ‘2022년 폴란드와도 LOI(협력의향서)를 체결했지만 움직임이 없다’, ‘2018년에도 한전이 영국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위를 상실한 선례가 있다’는 등 우선협상자 선정이 곧바로 본계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폴란드는) 민간 발주 사업으로 추진 되다 보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협의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영국 상황은 한전이 주도했고, 우리가 추진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협상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정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다음 주에 바로 개최해서 일정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풀어야”

내년 최종 계약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언급됐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기술이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 장관은 “아직까지 지재권 문제 같은 것들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마치면, 인허가 기간을 거쳐 2029년 착공해 2036년 첫 호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 “경제적 효과, 24조 원보다 더 클 수도”

어제(17일)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밝힌 사업비는 우리 돈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한주호 사장은 이와 관련해 “24조 원은 주로 건설과 관련된 것이고 나중에 운영이나 연료와 관련된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도 건설이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 사업, 또 핵연료 사업이 상당히 길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 60년 운영한다고 보면 건설비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본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주계약자로 참여하고,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KPS 등 관련 업계가 설계와 시공, 핵연료와 시운전 및 정비를 모두 맡으면서 원전 관련 역무를 전체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 체코 사업을 협의하면서 인공지능 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는 내용도 거론됐습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같은 산업패키지 내용을 담은 친서가 도움이 됐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체코도 우리하고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제3시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입찰에도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