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엄중히 인식…8월 추가 공급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현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주택공급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현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주거안정을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23만 6천 호를 분양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착공과 준공 지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매입임대주택 최소 만 호 이상을 내년까지 추가로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는 한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