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후분양제’ 우려 목소리 높아

입력 2005.11.2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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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후분양제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광고 화면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실내와 모델 뿐 정작 실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만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못믿을 구석이 많습니다.

<인터뷰>장진숙(경기도 고양시) : "모델하우스는 너무 자재도 좋고 좋은데 입주해보면 못미치는게 많죠."

보지도 못했는데 입주하기도 전에 수억원의 돈을 미리 내야 되고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이 돈을 떼일 수 있다는게 현재 선분양 제도의 맹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2007년 부터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도 각종 혜택으로 2012년까지 후분양을 정착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간 건설 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큽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돈을 빌려야 돼 금융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공급 물량이 줄고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 연구소장) : "건설 자금에 대한 주택보증이나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정부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공공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분양할 인천 등 3군데 시범지역 아파트에서 후분양 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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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후분양제’ 우려 목소리 높아
    • 입력 2005-11-22 21:29:1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 후분양제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광고 화면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실내와 모델 뿐 정작 실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만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못믿을 구석이 많습니다. <인터뷰>장진숙(경기도 고양시) : "모델하우스는 너무 자재도 좋고 좋은데 입주해보면 못미치는게 많죠." 보지도 못했는데 입주하기도 전에 수억원의 돈을 미리 내야 되고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이 돈을 떼일 수 있다는게 현재 선분양 제도의 맹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2007년 부터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도 각종 혜택으로 2012년까지 후분양을 정착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간 건설 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큽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돈을 빌려야 돼 금융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공급 물량이 줄고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 연구소장) : "건설 자금에 대한 주택보증이나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정부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공공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분양할 인천 등 3군데 시범지역 아파트에서 후분양 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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