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정청래 해임·신원식 탄핵 청원도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는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를 촉진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정 의원에 대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정 의원은 어제(21일) 페이스북에 이에 관한 청문회도 법사위로 회부되면 개최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 또한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