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23 (07:55)
수정 2024.07.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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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해 섬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반드시 보건 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해 섬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반드시 보건 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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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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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07:55:40
- 수정2024-07-23 08:55:1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해 섬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반드시 보건 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해 섬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반드시 보건 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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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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