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모레 ‘나쁜 법안’ 강행 처리하려…필리버스터로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 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내쫓았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신호)을 주게 되는 것이며, 불법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KDI 분석결과, 이 법은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서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랏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참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 문제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이 이와 관련해 자신의 거취를 거론한 것을 두고는 "총장이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