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영화를 보거나 출국할 때 부과되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