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악법…모든 수단 강구해 막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악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단호히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다시 재기의 출발선에 선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겠다는 법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위험마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야당이 되자 갑자기 입법에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해 ‘이재명 방탄 세력’으로 활용하려는 꼼수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를 늘려 탄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