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논의…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도 안건

입력 2024.07.24 (08:46) 수정 2024.07.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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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4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 상임위 법안 3건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 등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넓습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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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4 08:46:46
    • 수정2024-07-24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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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4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 상임위 법안 3건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 등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넓습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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