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린다…후보자 36명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36명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법원 홈페이지에 헌법재판관 피천거인 51명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36명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 포함됐습니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는데,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입니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는 ▲구회근 ▲김광태 ▲김대웅 ▲김복형 ▲김용석 ▲김우수 ▲김정원 ▲김정중 ▲김종호 ▲문광섭 ▲박연욱 ▲박진환 ▲박형순 ▲배기열 ▲백강진 ▲손봉기 ▲손철우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승은 ▲윤준 ▲이완규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이헌 ▲이흥락 ▲임해지 ▲정계선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등 36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