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폭력 증가…예산은 줄고, 대책도 제자리

[앵커]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경찰청이 지난 4월 음란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울산의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사와 또래 여학생 10여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건데, 학교 내 성폭력이 이미 학교 울타리를 넘어 중범죄화되고 있는 겁니다.

발생 건수 자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249건으로, 2년 전보다 45%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학교폭력이 증가에 비해 눈에 띄는 수준입니다.

청소년기 단순한 호기심이 범죄로 진화하지 않도록 실질적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올해 울산교육청 성교육 예산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2022년 5억 5천여 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8대 시의회 들어 교육청의 성평등 위탁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로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권순용/울산시의원 : "(위탁 교육은) 엄격한 자격요건이나 책임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서 강사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 수업 중 문제 발언에 대한 제재도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예산 삭감에 따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위탁 교육을 대신할 성폭력 예방 교육 근거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후반기 일정 파행으로 중단된 상탭니다.

학생들의 성범죄가 진화하는 사이 예산은 줄고,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영상편집:정용수/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