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토론회서 ‘종부세’ 논쟁…“징벌과세”·“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후보가 어제(24일)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민생 우선)’을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언급)해서 많이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평생 돈 벌어서 (마련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는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면세 구간을 이 대표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보호하려는 사람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50만명 중 금투세 대상자는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7%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는 법인이 많고 개인 부담은 많지 않은데 마치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하신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두관 “공천 비명횡사 없어야”…이재명 “민주당, 당원 중심”

김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을 언급하며 공천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2대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과 같은 분들이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제가 21대 국회에서 박 의원과 같이 활동했는데 적어도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에서 상위 10%에 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비판이 있었던 만큼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공천 제도를 혁신할 것이다”고 이 후보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가장 큰 과제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며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대중 정당이 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적 원리를 관철할 수 있는 민주 정당이 돼야한다”며 “여의도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