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7.25 (07:36)
수정 2024.07.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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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한남동 갤러리를 압수 수색을 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어제 오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튿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의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배우자 재산이 4년 새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한남동 갤러리를 압수 수색을 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어제 오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튿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의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배우자 재산이 4년 새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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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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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0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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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한남동 갤러리를 압수 수색을 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어제 오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튿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의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배우자 재산이 4년 새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한남동 갤러리를 압수 수색을 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어제 오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튿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의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배우자 재산이 4년 새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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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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