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투자하면 10배 수익” 60대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지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