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업가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해 구속까지 이끌어 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특별검사/2017년 3월 : "자신(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이 부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지며 특별검사직을 그만둔 지 3년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의 3개월 렌트비 250만 원과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모두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은 독립적 국가기관이지만, 특검법 23조에서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이 모 검사,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총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됐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